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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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4가합709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혀의 이상증세로 내원하여 검사결과 설신경 종양 진단 하에 종양제거술 시행 받은 후 우측 혀 감각상실 증상 호소하여 설신경 초종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2.3. 혀에 이상증세를 느껴 C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ㅇ비인후과 과장은 목 초음파 검사 및 CT검사를 실시하였음. ②2.10. 설하신경 종양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2.19. 퇴원하였는데 수술 후 우측 혀 부위에 감각이 없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③2.24.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우측 설신경 초종 최종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각성의 약정의 효력 유무를 살피건대, 각서가 작성된 경위는 수술 후 원고가 수술 부위 우측 혀 부위 통증 및 마비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자 약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수술로 원고가 입은 후유증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전부 부담하고 원고는 의료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여 작성하게 된 것인 점, 원고는 외래 진료 또는 응급실 진료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C병원은 치료비를 모두 부담한 점, 소속 신경과 의사는 원고에게 ‘상기 환자는 우측 혀 부위에 통증이 있어 본원에서 투약 중 증상의 호전이 없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이 없음에도 수술로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원고가 수술로 발생한 손해 중 향후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는 청구를 모두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향후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각서의 약정은 원고가 수술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를 지출한 경우 병원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피고 주장처럼 병원에서 치료받은 부분만 부담하겠다거나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부담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의 약정에 따라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0,784,060원 ②향후치료비 : 233,214,400원 (2)*합계 : 263,998,4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