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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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전주군산 2014가합1024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7세 |
| 사건요약 | 기침과 호흡 곤란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폐렴 소견 하에 입원 조치 후 흉부 사진 판독결과 폐혈전색전증 진단하였으나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하지 못하여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2.3.부터 심한 기침과 호흡 곤란 및 목, 어깨, 가슴통증 등으로 F, ㅇ대학벼원을 거쳐 2.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소변검사와 피검사 및 흉부 X-ray 실시 후 폐렴 소견으로 입원 조치하여 진해거담제와 항생제를 처방하였음. ③2.7. 흉부 CT촬영 결과 폐렴 및 폐혈전색전증 진단을 하여 폐로 가는 혈관이 막혀 있는 것으로 판독되었음. ④15:30부터 폐렴에 관한 처방 및 치료는 하였으나, 폐혈전색전증에 관한 처방 및 치료는 하지 않다가 2.10. 08:49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11. 오전 하지 도플러 검사를 실시하였음. ⑤혈액검사 결과 d-dimer 수치는 2621.38로 측정되었는데, 07:10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통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구토를 하기 시작하였음. ⑥07:17 체내 산소포화도가 77%로 떨어졌고, 투여 중이던 산소량을 증가시키고, 동맥혈가스 분석검사를 시행하고 구토 완화를 위한 맥페란을 투여하였음. ⑦망인의 증세는 더욱 심해져 심한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몸부림을 치다가 심장박동이 정지하였고 07:32 사지에 청색증을 발견하고 급히 항응고제 크렉산을 투여하였음. ⑧흉부압박 및 제세동술을 시행하였으나 11:14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폐혈전색전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호흡곤란으로 알려져 있고, 빠른 호흡은 가장 흔한 징후이며, 가슴통증, 기침, 객혈, 실신 등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한 후부터 사망한 당시 계속해서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 및 목, 어깨, 가슴통증 등을 호소하였던 점, 망인에 대한 흉부 CT촬영 결과 폐렴 및 폐혈전색전증이 진단되었고, 피고는 폐로 가는 혈관이 막혀 있는 것으로 판독되어 있다고 말하는 등 망인에 대한 흉부 CT촬영 결과가 나온 당시 이미 폐혈전색전증을 진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폐혈전색전증은 사망률이 30%에 이르지만 적절한 항응고 치료를 시행하면 사망률이 2-8%로 급격히 감소하므로, 폐혈전색전증이 의심되는 경우 임상 검사 등으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조기에 비경구 항응고제를 투여할 것이 요구되는데 피고는 폐혈전색전증을 진단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4일이 지난 후 하지 도플러 검사를 실시하려고 하였고, 망인이 사망하기 약 3시간 40분 전에 사지에서 청색증을 발견한 후 크렉산을 투여하였을 뿐, 망인의 폐혈전색전증을 진단한 후부터 사망한 당시에 이르기까지 약 4일 동안 폐혈전색전증 치료를 위하여 별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담당의인 피고의 폐혈전색전증을 진단하고도 적시에 치료 및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74,721,336원 (2)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사망한 경위와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상속 : 부모(각 167,360,668원) (4)**합계 : 359,721,3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