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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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3047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49세 |
| 사건요약 | 급성 뇌경색으로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어때 및 허리 등 통증을 호소하여 정기적 약물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지속되자 펜타닐 패치 처방 후 의식상실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약물 중독에 의한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6.26. 우측 전대뇌동맥 급성 뇌경색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8.5. 퇴원하였음. ②9.1. 어깨통증과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후 진료를 받았고, 9.5. 입원 후 요추부 MRI 및 근전도 검사를 받았음. ③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이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및 보존적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채 10.5. 퇴원하였음. ④퇴원 후 정기적으로 외래 정기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2.2.23. 소화불량, 오심, 구토, 체중감소 등으로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였음. ⑤내시경 등 검사결과 미란성 위장염 외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4.27. 허리통증, 관절통증, 근육통, 소화불량, 오심, 구토증상이 확인되었음. ⑥1년 동안 체중이 53kg에서 35kg으로 감소하였다고 호소하자 기존에 복용하고 있던 에어탈, 울트라셋, 아로베스트 등 진통제 복용을 중단케 하였음. ⑦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주성분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50mcg/h와 맥페란정 5mg, 변비조절약 처방하였음. ⑧처방받은 당일 20:00 패치를 우측 옆구리에 붙였고 약 30분 뒤 구토증상을 보이다가 잠에 들었음. ⑨4.28. 09:30 청색증을 보인 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09:59 ㄱ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당시 맥박 60-40mmHg, 산소포화도 25%, 동공 심한 수축이 일어난 상태였음. ⑩원고의 상태를 펜타닐 중독 의증 진단 후 펜타닐 패치를 떼어낸 다음 마약길항제 날록손을 투여하여 생리식염수와 도파민을 투여,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였음. ⑪원고는 호흡이 조금 호전된 상태를 보였고, 퇴원하여 ㄷ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주증상은 펜타닐 중독 의증으로 기록되었음. ⑫4.29. 퇴원 후 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고 당일 뇌 MRI촬영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양상을 확인하였음. ⑬신경과 중환자실에 ㅇㅂ원조치 하여 치료를 시작하였고 횡문근융해증, 급성 신부전, 스트레스 유도 심장근병증 의증으로 각종 내과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⑭이후 보존적 치료를 통해 상태가 안정되자 사지강직에 대한 재활치료를 위해 6.4. 재활의학과로 전과 조치하였음. ⑮재활의학과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자 9.28. 퇴원 후 재활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펜타닐 패치 과다처방에 의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펜타닐패치의 사용설명서에는 위 약품의 용량에 관하여 보통 초기용량으로 25㎍/h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환자의 반응에 따라 3일마다 12 또는 25㎍/h씩 증가시킬 수 있다. 신체크기 나이와 쇠약의 정도를 포함하는 현재 전반적인 상태와 환자의 의학적 상태도 고려해야 한다, 마약사용의 경험이 없는 환자와 마약에 내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저용량의 마약으로 약 25㎍/h와 동등한 진통용량에 도달하도록 용량을 조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펜타닐 패치는 12,25,50,75,100mcg/h의 용량이 있는 사실, WHO에서는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은 점차 강도를 높이는 계단식 치료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실, 패치는 흡수가 피부에 닿은 면적에 비례하고 용량변경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소 요구량을 모르는 환자에게 초기 투여약제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다른 약제와 변환비율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면 초기에 고용량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이 동반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한 경험이 없는 환자이므로 의료진은 경과관찰을 하여 그 상태에 따라 용량을 조절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처음부터 50㎍/h를 처방하여 원고로 하여금 펜타닐 패치를 과다하게 투여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 또한, 원고는 펜타닐 패치를 부착하고 약 13시간 뒤에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펜타닐 패치 사용으로 혈중농도가 처음에 증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인 약 12-24시간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펜타닐 패치 사용 자체로 저산소뇌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더라도 그 부작용인 호흡억제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펜타닐 패치 과다사용과 원고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것 자체는 잘못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지 부전마비(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II-D) ②기대여명 : 20.55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92,023,359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12,207,713원 ②보조구비 : 31,951,981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1인 ②금액 : 460,951,11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18,853,668원(797,134,172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 치료경과, 원고들의 관계, 제반 사정 (6)*합계 : 342,853,6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