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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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가합108279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뇌내출혈 진단 하에 두개절제 및 혈종제거 수술을 받은 후 재활치료를 받던 중 매트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뇌출혈이 관찰되어 수두증 및 두개골성형술 시행 받았으나 뇌병변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5.21. 20:00 자택에서 119에 신고를 하여 20:31 피고병원에 반혼수 상태로 입원하였음. ②피고는 상세불명의 뇌내출혈로 진단하여 감압두개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③7.18. 재활치료사로부터 매트운동 치료를 마친 원고를 간병인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매트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④7.19. 17:06 뇌 CT검사 결과 6.23. 좌측 전두엽에 뇌내출혈이 새로이 관찰되고 좌측 두개절제술 부위에 뇌 실질이 돌출되고 뇌실이 더 확장된 상태를 확인하였음. ⑤7.20. 14:00 상세불명의 뇌내출혈로 진단하고 상처교정술, 혈종제거술, 뇌척수액 배액술을 각 시행하였음. ⑥8.2. 수두증에 대한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하였고, 10.5. 두개골성형술을 시행하였는데, 2017.1.31.까지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음. ⑦12.29. 상하지 근력등급은 우측 모두 1등급, 좌측 모두 3등급, 수정 바텔지수는 개인위생, 목욕, 식사, 용변, 대소변조절 등을 전혀 할 수 없는 소견 및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았음. ⑧2018.3.14., 5.14. 우측 상하지는 모두 근력등급 1등급으로 근력저하를 보였고 Berg 균형검사상 56점 만점에 1점으로 평가되고 보행은 불가능한 상태를 보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이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한 퇴원결정을 하면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재수술 비용 일부를 감면해준다고 하여 내용을 자세히 고지 받지도 못한 채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뿐, 피고들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 대한 양해가 없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인 합의를 취소하고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서상 낙상 후 뇌출혈 발생으로 인한 추가 수술과 관련하여 합의금,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금액 6,382,420원을 진료비에서 감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착오를 인정할 만한 정황들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낙상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여부 : 원고는 2016.5.21. 발생한 뇌출혈로 두개절제술을 시행하여 좌측 전두엽 부위에 두개골이 없는 상태여서 외적 충격에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던 점, 원고는 우편마비, 실어증, 인지저하가 있고 보행이 불가능하여, 당시 24시간 개호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피고병원은 당시 원고를 낙상초래약물 복용환자로서 낙상 예방을 위해 수술, 시술, 처치 후 보호자 상주와 이동시 보조 조치가 필요한 낙상 위험도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점, 원고는 낙상 당시 누워 있었던 매트의 높이는 44cm 정돌 난간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의 휠체어를 준비하면서 직접 원고를 보호하지 아니한 사이에 낙상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재활치료 후 이동 과정에서 원고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낙상 사고 후 뇌 CT촬영상 관찰된 뇌출혈은 시기상 경도의 출혈이 서서히 커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밝혔고, 영상에서 이전에 수술을 실시한 출혈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뇌출혈이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의 과실로 인한 낙상 사고와 이후 추가로 발생한 뇌출혈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낙상 사고로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낙상 사고 이후 발생한 뇌출혈이 오로지 낙상 사고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3,224,923원(92,899,692원×기왕증) ②향후치료비 : 8,315,09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9,462,006원(31,540,021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낙상 사고의 경위와 내용, 결과, 가족관계, 기존 병력,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5,462,0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