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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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6가합10768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21세 |
| 사건요약 | 허리를 다쳐 추간판탈출증, 요추 염좌 등 진단을 받은 후 내시경적 추간판절제술 및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추간판염 진단 하에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증, 장 장애, 족하수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6.15. 물건을 줍다가 허리를 다쳐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통증이 악화되자 6.17. 17:30 119구급대에 의해 E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②의료진은 MRI검사 결과 추간판탈출증, 요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하여 18:40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③후방경유 카테터를 이용한 내시경적 추간판절제술 및 경막외강 신경근 성형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④수술 직후 양 하지를 60도로 거상할 수 있었으나 6.19. 우측 엉치 및 허벅지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허리 통증 때문에 하지 거상을 하지 못하였음. ⑤6.20. 11:00 항생제 투여 받은 후 혈액검사 결과 ESR 40mm/h, CRP 11.17mg/dL로 각 측정되었음. ⑥MRI검사 결과 특별한 감염 소견이 없으나 허리 통증이 심하다면 추간판염 가능성 취지의 판독의견을 제시받았음. ⑦17:30 항생제 피부반응검사(AST)를 시행하여 세프타지딤을 투여하였고, 19:00 혈액균배양검사를 시행하였음. ⑧19:00 39.4℃, 6.21. 14:10 38.2℃로 각 측정되었고, 오한과 두통, 어지러움을 호소하였음. ⑨통증 및 발열 정도에 따라 진통제 등을 종류를 번갈아 각 투여하였는데, 6.22. 허리 통증을 계속하여 호소하였음. ⑩내과의 협진을 받아 진통제 및 항생제를 각 투여하고 피고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⑪전원 직후 감각검사 결과 피부분절 원위부에 감각이상이 없었고, 항문 긴장성에도 감각이상이 없었음. ⑫6.22. CRP 13.6mg/dL, 체온 37.8℃이었는데, 6.23. MRI검사 결과 요천골 부위 상세불명의 추간판염 등 진단을 받았음. ⑬내시경 하 추간판절제술 등을 시행받았는데, 생체검사 결과 염증조직 검체에서 다제 내성 녹농균(MRPA)이 검출되었음. ⑭수술 중 제5요추-제1천추 사이의 경막이 찢어져 약 4×4mm 크기의 천공이 있음을 발견하였음. ⑮6.24. 15:00 감각검사 결과 항문 주위, 성기 주위, 고환 주위 감각 및 발등 외측, 발목관절 감각이 모두 저하되고 항문 긴장성이 저하되는 등 감각이상 증상이 나타났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에 대한 과실 관련, 1)감염관리를 소홀히 하여 수술부위 감염을 발생시킨 과실 여부 : 원고는 1차 수술을 받기 전까지 척수부 염증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1차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수술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39.4℃의 고열이 발생하고 CRP가 11.17.mg/dL로 상승하여 참고치를 상회하였으며 이후 계속적인 항생제 및 진통제 등 투여로 그 정도가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위 통증과 발열은 피고병원으로 전원 조치될 무렵까지도 계속된 점, 2차 수술 직전에 시행한 원고의 MRI검사 결과 제5요추-제1천추 사이에서 추간판염 소견 및 좌측 경막 외 부위에서 농양을 사사하는 액체저류 소견이 관찰되었고, CRP 13.6mg/dL로 종전 수치보다 상승한 점, 추간판염 등 원인균인 녹농균은 주로 병원 환경에서 생존하고 분리되는 균주이므로 녹농균에 의한 추간판염 등이 발생한 경우 병원 환경에서 시행한 침습적 시술이나 수술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1차 수술 이전에 척추 내부에 염증이 발생할 정도의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추간판염 등 1차 수술 등 E병원에서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수술상 과실 여부 : 척수 경막은 척수를 감싸 보호하는 역할의 조직으로서 추간판제거술 및 신경성형술의 대상이 되는 부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1차 수술 이전에 척추 내부에 경막천공이 발생할 정도의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경막천공이 처음으로 발견된 1,2차 수술일과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그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 부위가 아닌 조직을 손상하지 않도록 수술을 신중히 시행하여야 할 주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1차 수술 중 경막을 손상시켜 경막천공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수술부위 감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1차 수술 후 원고를 입원시켜두고 활력징후 등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원고의 통증 및 발열 경과에 따라 원고에게 진통제 및 해열제의 종류를 번갈아가며 각 투여한 점, 원고에게 염증수치의 상승 및 고열 등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수술부위 감염을 의심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항생제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한 뒤 항생제 종류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투여하였고, 원고에 대한 추가 MRI검사 및 혈액균배양거사를 각 시행한 점,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내과 의사의 협진을 받아 항생제를 추가하여 투여한 점, 척추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수술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는 환자의 상태, 염증 정도, 염증에 대한 치료 경과, 각 치료방법에 따른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생제를 사용한 항균요법, 세척술 및 염증제거술 등 수술요법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수술부위를 다시 개방하여 염증조직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의 생체검사를 시행하는 대신 우선 항생제를 경험적으로 투여하면서 며칠 동안 경과를 지켜보기로 선택한 것이 의사에게 인정되는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의 수술부위 감염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4)경막천공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MRI검사 결과에서는 경막천공 및 그로 인한 뇌척수액 누출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1차 수술 후 계속하여 침상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뇌압이 낮아질 위험이 크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호소한 오한과 두통, 어지러움 등 증상이 뇌척수액 누출로 뇌압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증상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통상적인 의료수준에 기초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경막천공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2. 피고병원에 대한 과실 여부 : 신경결손이 2차 수술 전에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신경학적 증상도 2차 수술 전에 발생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감각이상 등 증상은 2차 수술 이후에 비로소 나타난 점, 2차 수술을 받기 직전까지 원고에게 대소변장애 및 하지마비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대소변장애 및 하지마비 증상 등 병적 증상은 피고병원의 2차 수술 전의 요추 병변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기보다 2차 수술과 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수술 전 MRI검사 결과에서 보이던 신경다발이 영상에서 보이지 않으므로, 2차 수술 중 기계적 원인에 의한 신경결손 및 손상 때문에 2차 수술 후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염으로 인하여 신경기능이 손상되는 것은 비료적 짧은 시간 내에 나타날 수 있지만, 감염으로 인하여 신경다발이 해부학적으로 절단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의 경과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병원 이전의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추간판 및 경막 부근에 염증이 발생하고 경막에 작은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는 확인되며, 감염으로 경막 및 신경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수술 전 원고의 1차 수술 부위에 추간판염 등이 발생하여 신경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2차 수술을 받은 당시 추간판염 등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로서 그 병증의 진행 정도가 주변에 있는 신경다발을 절단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으로 전원하게 된 경위 및 원고의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발목(근력저하), 신경인성 장, 방광증, 생식기(발기부전) ②기대여명 : 44.23/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1.76%(중복) ④금액 : 458,094,70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3,298,188원 ②향후치료비 : 127,833,93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487,381,465원(609,226,832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의료진의 과실 내용, 원고의 나이, 장애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552,381,46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