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52879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1세 |
| 사건요약 | 소아경련을 주소로 내원 및 뇌검사 결과 뇌종양 발견하여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경련발작이 계속되어 치료를 하였으나 간질 및 흡인성 폐렴 발생하여 뇌부종 및 뇌위축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9.23. 경련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MRI검사 결과 뇌종양이 발견되어 9.26. 피고로부터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받았음. ②의료진은 10.5. 원고에 대한 뇌CT촬영 결과 원고의 뇌에서 종양이 모두 제거 되었다고 판단 후 약물치료를 위해 외래 진료를 받도록 지시하였음. ③통원치료를 받던 중 2001.4.초 경미한 경련이, 4. 중순경 다시 경련을 하자 집 근처 ㅋ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④5.4. 다시 약 1시간 반 동안 3 내지 5분가량씩 3차례 외 긴장-간대성 전신경련을 일으켜 14:3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⑤응급실 도착 후 경련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항경련제인 아티반을 정맥 투여하고 산소를 분당 2L로 공급하였다. ⑥의료진은 18:10경 원고를 소아과 일반병실에 입원시켰고 수액을 정맥 투여하였는데, 계속 기면상태에 있던 중 20:10경 다시 사지 강직 및 안구 변위, 경련을 3-4분간 하였음. ⑦5.5. 03:00경 보호자는 원고의 몸이 뜨겁다고 호소하였는데 원고의 체온이 38.6℃인 것으로 측정되자 간호사는 미온수 마사지를 한 후 담당의에게 보고하였음. ⑧의사의 지시로 해열제인 알타질을 근육주사 하여 05:00경 원고의 체온은 37.8°로 내렸음. ⑨05:14경 다시 원고에게 안구 변위, 사지 강직이 있고 우측이 조금 더 심하게 튕기는 경련이 발생하여 의료진은 05:16경 아티반을 재차 투여하여 05:20경 경련이 멈췄음. ⑩14:10경 담즙색을 띠는 구토를 하였고 16:30경 다시 담즙색 구토를 하였는데 당시 체온은 38.6℃로 측정되었음. ⑪18:20경 다시 담즙색 구토를, 19:10경 노란색 띤 구토를 하였고, 23:50경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다시 구토를 하였음. ⑫간호사는 입안 토물을 흡인기로 제거하고 옆으로 돌려 눕게 하였고 산소를 분단 4L로 중략하였으며 24:30경 다시 흡인기로 흡인하였음. ⑬5.6. 01:45경 원고에게 갑자기 청색증이 나타나 호홉이 없자 흡인기로 입안 이물질을 제거하였는데 노란색 토물이 있으며 얼굴색이 분홍색으로 회복되었음. ⑭01:47경 소아과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엠뷰배깅을 시행하고 심전도 모니터링을 시작하여 01:55경 신경외과 의사는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으며 02:00경 노란색 구토가 나왔음. ⑮13:30경 기관내 흡인을 하자 노락색 분비물이 다량 나왔으며 자구 기관내 흡인 및 구강 흡인을 실시하였고 뇌 CT촬영 결과 약간의 뇌부종이 관찰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1)경련치료에 관한 의료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간질발작을 일으키는 환자에 대하여 분당 10ℓ 정도의 고농도 산소공급이 권장되고 있음에도 분당 2ℓ 정도의 산소만 공급하다가 7시간 가량 산소공급을 중지하였고, 원고가 구토를 시작한 구토에 따른 기관내 이물 흡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구강내 흡인기로 토물을 제거하였다는 점, 원고에게 청색증과 무호흡 증상을 발견하고 흡인기로 이물을 제거하자 많은 양 노란색 토물이 흡인되면서 비로소 피부색이 회복되었고, 10분이 경과한 후에야 기관내삽관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 일반병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기는 동안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옮기기 전에 정상범위 내였던 위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56% 저하된 상태였으며 이후 인공호흡기를 제공하자 99%로 올라갔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의료진이 원고의 계속되는 간질발작, 구토 증상에도 불구하고 산소공급을 충분히 하지 않고 가장 시급한 처치라 할 수 있는 기도확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결국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원고에게 저산소증을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광범위한 부위에서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뇌부종에 관한 처치의 지연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당시 이미 구토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저산소증이 발생한 상태였고 뇌 CT촬영 결과에서도 약간의 뇌부종이 확인되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당연히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부종의 발생과 뇌압상승을 예견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하거나 적어도 보다 정밀한 검사를 통하여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여야함에도 그로부터 6일이 경과한 뇌 MRI검사를 통하여 양쪽 대뇌반구를 포함한 광범위한 부위에 뇌부종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뇌압조절 및 뇌부종을 치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원고의 뇌부종 및 뇌압상승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위 원고의 뇌손상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간질발작 자체만으로도 저산소 상태를 유발하거나 저산소증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저산소증의 발생에 대한 책임을 모두 의료진에게만 돌릴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11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손해배상계산표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750,170원 ②향후치료비 : 52,486,781원 ③보조구비 : 1,992,9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5인 ②금액 : 308,353,80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5% ②금액 : ※손해배상계산표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66,961,84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04가합9164) ※금액변경 : 288,978,107원(1심판결)-> 266,961,849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