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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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52893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46세 |
| 사건요약 | 뇌수막종 진단 하에 입원 및 종양제거술 시행 후 중환자실로 옮겨 약물 투여 및 기계환기에 의한 호흡기 관리 등 펜토탈 혼수치료를 받던 중 기관내 삽관이 빠져 재삽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4.15. 시력 장애, 두통,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후 검사결과 뇌수막종 진단 하에 입원 후 수술을 계획하였음. ②4.23. 07:30경 수술을 실시하여 21:30경 종료하였는데 수술 전후 진단명 뇌기저부 결절에서 유래된 수막종으로 종양을 제거하였음. ③원고는 수술 직후 21:30경 두부 CT촬영, 휴웁 및 두부 X-ray촬영을 실시받고 중환자실로 전실되었음. ④수술 후 두부 CT촬영 결과 뇌수막 종양은 모두 제거되었고 출혈성 음염은 없었으며 다발성 공기음영 및 경미한 두부 부종이 관찰되었음. ⑤페토탈 혼수치료, 만니톨 정맥주사, 스테로이드 정맥 주사를 계획하고 별도로 상처 치료 및 통제기계환기에 의한 호흡기 관리를 실시하였음. ⑥펜토탈 혼수치료 중 상태로 양안의 동공크기 3mm 정도로 대광반사가 존재하는 등 완전한 혼수상태는 아니었음. ⑦23:10경 펜토탈 100mg, 노큐론 4mg을 투여하여 23:42경 동맥혈 가스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결과 이산화탄소분압 20mmHg, 혈중 탄산염 수치 13.5mmol/L로 확인되었음. ⑧4.24. 00:10경 원고는 기관삽관이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간호사는 앰부배깅을 실시하며 기관내 삽관을 교환하였음. ⑨00:30경 동맥혈 가스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이산화탄소 분압은 30.7mmHg로 적정 수순으로 회복되었음. ⑩01:45경 원고의 혈압이 체크되지 않고 청색증 소견을 보였으며 심장박동수 23회/분으로 급감하였음. ⑪02:00경 혈압 170/100mmHg, 동공크기 5-/5-인 상태였고 계속하여 앰부배깅을 실시하여 02:05경 혈압 144/66mmHg, 동공크기 3-/3-, 산소분압 40%에서 60%로 변경하였음. ⑫4.27. 활력징후 혈압 120/80mmHg, 동공크기는 3+/3+에서 4s/6s로 변화하였고 두부 CT촬영 결과 뇌부종과 뇌기저 허탈, 좌측 전두부 고음염 소견이 관찰되었음. ⑬5.2. 의료진은 펜토탈 혼수 치료를 중단하여 의식 상태는 깊은 혼미상태가 되어 이후 10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계속 입원 중에 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뇌종양 제거 수술 후 처치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 수술 이후 촬영한 뇌 CT촬영 및 기관 삽관튜브를 교체한 이후 위 원고의 생체징후가 안정되었던 점, 원고의 폐, 심장 등에 이상 징후가 없었던 점 등에다가 수술 결과 위 원고의 뇌종양은 완전히 제거되었고, 수술 이후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위 원고의 생체활력지수, 동맥혈가스분석결과 등을 분석하면 위 수술은 성공적이어서 수술 후유증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뇌부종이나 폐부종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원고에게서 들린 “뿌르락 뿌르락”하는 호흡음은 산소 공급의 중단으로 인한 폐의 환기능력의 급속한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은 기관 내 삽관이 빠지거나 그 튜브가 폐쇄된 것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당시 위 원고에게 설치된 인공호흡기의 경보장치를 일시적으로 중지시켜 놓았거나 원인 불명의 이유로 위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를 설정하면서 그 경보음을 작게 설정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를 못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위 인공호흡기 모니터뿐만 아니라 그 밖에 심전도, 혈압, 맥박, 호흡, 혈중산소농도 등 활력 징후를 측정하는 장비가 설치되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장비에도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경보음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었을 것인데, 당시 위 원고의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청색증을 보이며, 심장박동수가 분당 23회로 급감한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경보음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원고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여 위 경보음을 듣지 못하였거나 뒤늦게 듣게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당심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청색증, 심박 정지 등의 증상이 발생한 직후 기관 삽관을 교체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의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항 Ⅸ-B-4), 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8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23,466,10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0,220,170원 ②보조구비 : 1,627,0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인 ②금액 : 230,667,15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5% ②금액 : 212,289,271원(385,980,494원×0.5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4,5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31,789,27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04가합523) ※금액변경 : 252,588,296원(1심판결)-> 231,789,271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