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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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8가합11058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농구 운동 중 머리를 다친 후 중대뇌동맥 양측 국소적 협착 등 의심되어 아스피린 등 처방 후 축구 경기 중 쓰러져 응급실 내원 및 두개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코마상태 및 뇌간 반사 소실되어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5.28. 19:30 농구를 하던 중 점프를 하다가 머리를 부딪친 후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운 불편함이 있어 23:08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23:29 뇌 CT촬영 결과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5.29. 00:36 약물처방 없이 퇴원 조치하였음. ③8.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두통이 심해지고, 아플 때 눈의 통증도 동반되며 양안에 형관펜을 칠한 것 같은 느낌이 지속되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8.16. 뇌 MRI/MRA 촬영 결과 중대뇌동맥 양측 원위부 M1부위 국소적 협착, 기저동맥 근위부 국소적 협착 의심으로 판독되었음. ⑤8.20. 주치의는 망인의 뇌 MRI/MRA 결과 가족력, 기저질환 등을 감안하여 아스피린 및 가스터 60일분을 처방하고 10.22.로 진료 예약을 하였음. ⑥10.17. 08:10 축구 경기 도중 턱 부분을 다쳐 쓰러진 후 팀원들에 의해 팔 다리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음. ⑦08:17 119에 신고하여 08:47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의식상태는 명료하였고, 혈압 148/87mmHg, 맥박 82회/분로 측정되었음. ⑧10.19. 13:55 두개절제술을 받은 후 10.20. 치료 및 경과관찰 중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고, 10.21. 의식이 코마상태가 되어 11.4. 뇌간 반사가 소실되었음. ⑨망인은 치료를 받던 중 11.6. 뇌경색으로 진행되어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뇌경색 발생 이전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뇌 CT촬영 결과 정상소견으로 판독되었던 점, 뇌 MRI/MRA 촬영 결과 중대뇌동맥 양측 원위부 M1부위으 국소적 협착, 기저동맥 근위부 국소적 협착 의심으로 판독되었으나 뇌경색이나 뇌졸중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던 점에, 경도의 중뇌동맥 협착 소견의 경우 70%이상으 협착이 있는 경우에만 경치적 풍선확장술 등 약물치료 이상의 치료에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점, 60% 미만 협착시에는 약물치료가 권장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뇌경색 발생 이전의 의료진의 처치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뇌경색 발생 직후 응급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 도착 후 의료진은 뇌 CT촬영상 뇌경색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고 뇌 MRI/MRA 및 CT촬영으로 망인의 뇌경색 소견을 확인한 뒤 뇌혈관조영술 및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응급처치 과정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싿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혈전용해제를 투여 하지 않고 곧바로 혈전제거술로 나아갔다면 뇌경색으 진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두개절제술의 시술시기가 지연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뇌경색 증상을 확인하고 48시간 이내에 두개절제술을 시행하였던 점, 두개절제술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에 비추어, 위 의료진으로서는 두개절제술의 시행에 신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의료진에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두개절제술을 지연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