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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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141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우측 흉부 통증을 호소하여 2곳의 병원을 내원하여 검사 등을 받았으나 괴사성 근막염 진단 및 치료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패혈증 및 청색증 발생하여 기관삽관 등 응급처치를 하던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6.23. 06:38 우측 흉부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1.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결과 늑간 신경통이라 진단하여 약물 처방을 받았음. ②망인은 17:00 통증 호소 및 119구급차를 이용 피고2.의원을 방문 활력징후 검사 결과 혈압 100/90mmHg, 체온 36.8℃, 호흡 22회/분으로 이상 소견은 없었음. ③망인의 통증 부위와 정도로 보아 심한 흉부타박상, 흉골 혹은 늑골 골절을 의심하여 흉부 단순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④치료를 받은 후 망인의 증상이 개선되어 망인은 일반병실로 옮겨져 20:00경에서 21:00 사이 망인의 통증이 재발되어 피고는 근육주사 및 신경안정제 등을 정맥주사 처방하였음. ⑤피고는 색전증 등 심혈관계질환 혹은 호흡기계의 급성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밀검사와 치료를 위하여 22:45경 피고3.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음. ⑥망인은 23:40 피고3.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00/70mmHg, 맥박 120회/분, 호흡 22회/불. 체온 36.4℃였고, 우측흉부에 변색과 혈액성 수포가 형성되어 있었음. ⑦6.24. 02:35 일반외과에 우측 겨드랑이와 우측 옆구리에 연조직 감염을 기재하여 협의진료의뢰를 하여 03:35 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음. ⑧08:40경 망인의 소변량이 감소하자 이뇨제인 라식스를 투여하고 관찰 중 12:00경 갑자기 의식소실되었다가 다시 의식이 돌아왔음. ⑨14:40부터 전신 청색증이 나타나 기관지삽관술을 시행하고 인공호흡술을 시행하였는데 16:25 심정지 되어 23:20경 망인은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1)피고1.에 관한 의료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 망인이 늑간신경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증세를 늑간 신경통이라고 오진하기는 하였으나, 우측 흉부통증을 호소하는 망인에 대한 문진 결과 외상의 과거력이 없었고, 괴사성 근막염 등 연조직 감염을 의심할 아무런 징후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점, 임상적 증상으로 늑간신경통이 의심될 경우 초기에 검사는 불필요한 점, 괴사성 근막염은 비교적 드문 질환으로서 초기에는 이학적 소견이 현저하지 않아서 특징적인 피부병변 등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 질병의 전문가 연부를 제외하고는 의심하기 힘들고 조기 진단이 어려운 질환인 점, 피고병원이 종합병원이 아닌 신경외과만을 진료하는 소규모 개인병원에 불과하여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점, 망인의 사인인 패혈증의 원인이 괴사성 근막염인지 조차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증상을 늑간신경통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증요법을 시행한 것은 현 의료수준을 고려하면 의사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단 및 치료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는 망인을 진단하고 치료함에 있어 진단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피고2.에 관한 의료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6.23. 06:28경 이미 망인에게 신경안정제 3알 식후 3회로 나우어 경구 투약, 신경안정제 ativan 주사 1엠플 근육주사를 처방한 사실, 피고는 망인이 구급차를 타고 내원하자 필요할 때마다 신경안정제 1/2엠플 정맥주사를 처방하였고, 진통제 트리톨의 근육주사 및 신경안정제 1/2엠플을 정맥주사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중증인 경우 신경안정제 ativan은 성인에게 1알 20mg까지 투여할 수 있는 사실, 망인에게 투여한 신경안정제의 용량은 사용가능한 용량이고, 망인의 진단이나 예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신경안정제 투여 사실만으로 신경안정제를 과다 투여하여 전원시 망인의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병명을 알기 위해 상급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전원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전원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피고3.병원에 관한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한 당시부터 압통을 호소하는 우측 흉부에 피부변색과 혈액성 수포가 형성되어 있었던 사실, 등 쪽 창상의 균배양 검사, 혈액배양 검사를 시행하고, 항생제를 정맥투여한 사실, 입원기록지에 추정진단으로 연조직 감염, 가스괴저 의증이 기재되어 있었고 망인을 진료하던 혈액종양내과 의료진이 일반외과에 보낸 협진의뢰서에 우측 겨드랑이와 옆구리에 연조직 감염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환자 입원시 간호사가 환자나 보호자와 면담하여 작성하는 조사지인 간호정보조사지에도 진단명으로 연조직 감염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연조직 감염은 매우 넓은 개념으로 그 중 어떠한 감염질환에 해당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MRI가 유용한 사실, 가스괴저의 치료방법도 괴사성 근막염의 그것과 동일하게 배양검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항생제투여 및 즉각적인 괴사조직 제거술의 수술적 치료가 필수적인 사실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한 당시부터 망인의 병변을 연조직 감염을 의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MRI 시행 등 적극적 진단검사를 시행하여 연조직 감염 중 어떤 질환에 해당하는지 감별진단하고, 즉각적인 괴사조직 절제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혈액배양검사와 창상배양검사 및 항생제 투여만을 하고 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증세를 더욱 악화시켜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3.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패혈증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심부 연조직 감염은 일단 발생하면 매우 급속히 진행되는 질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43,891,19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569,71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29,492,782원(147,463,911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배우자(1,500,000원), 자녀3(각 5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1,926,279원), 자녀3(각 7,950,852원) (6)**합계 : 39,498,77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04가합886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