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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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8가단214330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79세 |
| 사건요약 | 뇌경색 진단 및 경동맥 혈전제거술 받은 후 입원치료 중 식사 중 음식물 삼킴 곤란증세가 발생하여 응급처치 및 당직의 호출 후 석션 및 산소공급 등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119구급대 호출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전원 하였으나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7.20. 오른쪽 편마비와 구음장애로 K병원에서 좌측 전대뇌동맥 및 중대뇌동맥 뇌경색, 우측 두정엽 뇌경색 진단을 받았음. ②경동맥 혈전제거술을 받은 후 ㅊ대학병원, L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강직이 심해지고 거동이 불편해졌음. ③2018.2.12. 재활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4.15. 12:45 점심식사 중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자 간병인은 음식물을 뱉도록 하여 간호사실에 보고하였음. ④간호사는 망인의 등을 두드려 음식물을 뱉어내도록 유도하고 활력징후를 측정하여 산소포화도 88%로 측정 후 산소를 2L/분을 공급하였음. ⑤12:50 당직의는 병실 도착하여 망인의 상태 확인 및 석션을 시행하였으나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계속 내면서 호흡곤란 증상이 지속되었음. ⑥산소포화도 80-84%로 측정되어 비관을 통한3L/분 산소를 공급하여 12:55까지 계속 석션을 시행하였음. ⑦12:55 산소호화도 60-62%로 측정되자 산소마스크를 통한 산소농도를 최대한 공급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⑧심폐소생술 시행 후 음식물이 일부 배출되었고, 12:55부터 13:00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13:05 심장마사지를 위해 제세동기를 사용하였음. ⑨13:07 119구급대가 피고병원에 도착하여 성문위 기도기를 사용하여 기도 확보를 시행하여 15L/분 산소를 공급하였음. ⑩생리식염수 500ml와 도파민 400ml을 정맥 내 주사한 후 망인을 L병원 응급실로 호송하였음. ⑪13:22 응급실 도착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결과 13:33 맥박이 촉지 되나 의식 회복은 없었음. ⑫망인은 입원치료 중 4.19. 20:17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간병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간병인은 평소 망인이 사용하는 침대를 직각으로 세워서 앉아 식사를 하게 하였고, 사고 당시에도 그러한 자세로 식사를 하도록 도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간병인의 업무는 혼자의 침상정리정돈, 식사수발, 환자상태 관찰 등 보호자를 대신하여 환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여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의사 등 의료진이 아닌 간병인에게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위 간병인이 직접 망인에 대한 하임리히요법을 실시하지 않고 간호사를 불러와 응급처치를 하게하였다고 하더라도 간병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기도폐쇄가 되었으나 의식이 있는 환자의 경우 등을 두드리거나 하임리히요법을 이용하여 이물질 배출을 시도하는 방법 둘 다 사용가능한 처치이고 등을 두드리는 처치와 하임리요법 사이에 효과 차이에 관한 연구결과는 없는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간호사가 망인의 병실로 온 때 망인은 기침을 할 수 있고 아직 의식이 있는 상태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간호사는 망인의 이물질 배출을 돕기 위해 등을 두드리는 응급조치를 시행한 것은 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하임리히요법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망인은 산소포화도 88%로서 간호사는 이에 대하여 비관을 통한 산소를 공급하였고, 80-84%로 측정되어 비관으로 3L/분의 산소공급을 하였으며, 산소포화도가 60-62%로 확인되자 산소공급 방법을 산소마스크로 바꾼 후 최대량의 산소를 주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간호사는 망인을 발견한 직후 기도를 막고 있는 음식물을 먼저 배출시키기 위해 등을 두드리는 처치를 하면서 비관을 통해 산소공급을 하였고, 간호사의 보고를 받고 병실로 온 당직의도 먼저 이물질 배출을 위한 석션을 시도하였는데 산소포화도가 60%대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산소마스크를 씌워 산소글 최대치로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기도를 막고 있는 이물질 배출응 시도할 때에는 산소마스크를 씌울 수 없으므로 위 간호사는 먼저 비관으로 산소를 공급한 것을 두고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당직의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당직의는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망인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침대 난간 높이 등 문제로 기관삽관에 실패를 하였고, 119구급대가 피고병원에 도착한 후 성문위 기도기를 통해 산고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산소포화도가 60%대로 심각한 저산소증이 발생한 시점부터는 산소공급을 위한 기관삽관을 고려할 수 있으나 기관삽관은 실패가능성이 높아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망인은 흡인성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 사건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가 적절하지 않아 질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음식물이 기도로 흡인되어 폐렴이 발생하였고, 망인이 79세의 노령으로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한 것이라는 것인바, 119구급대원이 오기 전에 기관삽관을 시도하였고, 기관삽관에 실패한 것 자체를 두고 과실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또한, 당직의가 망에 대해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지 않았고, 도파민을 투여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심폐소생술 시행 중 에피네프린은 현재 지침상 반드시 사용하여 하는 약물은 아니고, 사용이 고려될 수 있는 정도 수중의 약물이며 심정지 환자에 대하여 에피네프린 사용의 유효성에 관하여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당직의가 망인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지 않았다 하여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