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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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8가합105796(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비파열성 뇌동맥류 소견을 보여 뇌혈관조영술 및 추적관찰 후 코일색전술을 시행받은 직후 뇌실내출혈 및 수두증으로 인한 의식저하 발생하여 좌측 편마비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건강검진 결과 비파열성 뇌동맥류 소견을 보이자 2017.4.5. 피고벼원에 내원하였음. ②4.17. 뇌혈관조영술 결과 뇌기저동맥의 첨부에서 3.76×3.27×1.86mm 크기의 동맥류와 우측 중대뇌동맥의 분지부에서 2.41×2.96×3.84mm 크기의 동맥류가 발견되었음. ③의료진은 뇌기저동맥의 첨부에서 발견된 동맥류는 크기가 작아 추적관찰을 하기로 하고 뇌동맥류에 대하여 4.21. 코일색전술을 시행하기로 계획하였음. ④4.17. 원고가 양쪽 눈 시야가 흐려지고 어지러운 증상과 좌측 손의 저린감을 호소하여 수술을 연기하였음. ⑤5.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5.8. 10:45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시행받았음. ⑥유도도관을 사용하여 미세와이어 및 미세도관을 뇌동맥류 입구에 위치시키고, 뇌동맥류에 첫 번째 코일을 삽입하였음. ⑦의료진은 3개의 코일을 추가로 삽입한 후 더 이상 조영제가 누출되는 소견이 없고 원위부까지 뇌혈류의 흐름이 원활함을 확인한 후 11:55 수술을 종료하였음. ⑧수술 직후 뇌실내출혈 및 수두증으로 인한 의식저하, 사지의 근력저하가 발생하여 12:20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설명한 후 12:30 응급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하였음. ⑨원고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5.28.부터는 재활의학과에서 인지기능 저하 및 좌측 편마비로 인한 근력저하에 대해 재활치료를 받았음. ⑩원고는 현재 중증의 좌측 편마비로 인해 좌측 상하지 근력이 약화되어 혼자서 일어나기, 서기, 걷기가 불가능한 장해를 입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뇌동맥류의 자연 경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사망률이 25% 이상에 달하며 생존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고 신경학적인 장애를 남길 수 있으므로, 뇌동맥류의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점, 뇌동맥류가 파열될지 여부를 예측할 때에는 뇌동맥류의 크기 외에 병변의 모양, 뇌동맥 벽의 상태, 긴장이 되는 조건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동맥류가 다발성으로 있는 상태였고 뇌동맥류는 경부에 수포 양상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존재하고 그 모양도 전형적인 낭성이 아닌 불규칙한 모양이었으며 종횡비가 높아 파열가능성이 높았던 점, 뇌동맥류는 파열 위험이 높고 코일색전술을 하기에 좋은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뇌동맥류에 대해 경과관찰을 하지 않고 적극적인 치료의 일환으로 수술을 시행한 것을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의료진이 코일색전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술기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도중 미세도관, 미세와이어, 코일 등을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무리하게 힘을 주는 등으로 미숙하게 조작하여 뇌동맥류를 찌르거나 파열을 유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뇌동맥류가 수술 도중에 파열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수술이 합병증의 발생확률이 극히 낮아 통상적으로 의료진의 어떠한 잘못 없이는 관련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수술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뇌동맥류는 언제라도 파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뇌동맥류가 자연적으로 파열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동맥류 내로 삽입된 코일이 스스로 펼쳐지는 과정에서 동맥류의 벽을 자극하여 파열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시술자가 자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술기상의 잘못으로 뇌동맥류를 파열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수술 시행 전 시술 마취동의서에 밑줄을 긋고 그림을 그려가며 그 내용을 원고에게 설명한 사실, 위 동의서에는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위험성,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파열될 확률, 수술의 목적, 수술 시 예상되는 위험,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수술 외 시행가능한 다른 방법,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가능한 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고, 환자가 위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음을 확인하고, 수술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동의서에 원고들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의 목적과 효과,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 수술 외의 치료 방법, 수술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