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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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20나4437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안의 안검하수 및 쌍꺼풀이 비대칭 증상을 교정하기 위하여 양안 상안검 및 하안검 성형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소송 계속 중에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양쪽 눈의 눈꺼풀이 처지고 쌍꺼풀이 비대칭인 증상을 교정하기 위하여 2019.1.21. 피고의원에서 양안 상안검 및 하안검 성형술, 눈매교정술을 시행 받았음. ②망인은 소송 계속 중 2020.8.2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수술을 받기 약 10년 전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은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양안의 눈꺼풀이 처지고 쌍꺼풀이 비대칭인 증상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망인이 서명한 수술동의서상 최소 6개월간은 병원의 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은 수술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이른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술 후 망인의 증상은 제1심 변론 종결 시까지도 점차 호전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가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수술동의서상 부동문자로 ‘수술의 위험 가능성 및 합병증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본인은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의사로부터 듣고, 불가항력적으로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하여 합병증 또는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수기로 눈이 안 감길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게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9가소533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