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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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단505736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가슴 축소를 위한 상체 지방흡입 및 가슴축소술을 시행 받은 후 함몰유두 교정술을 2회에 걸쳐 시행 받았으나 우측 유두 괴사 및 소실되고 좌측 유두는 함몰상태가 되어 양측 가슴에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2.11.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가슴 축소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2.27. 상체 지방흡입 및 가슴축소 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9.11. 팔과 가슴 밑선 아래 지방흡입 및 함몰유두 교정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③2016.3.14. 흉터 축소 수술 및 2차 함몰유두 교정술을 시행 받았음.(3차 수술) ④3차 수술 이후 우측 유두 부분이 어둡고 딱딱해지는 등 괴사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3.26. 우측 유두가 괴사로 소실되었음. ⑤원고는 현재 우측 유두가 괴사로 소실된 상태이고, 좌측 유두는 함몰된 상태이며, 양측 가슴에 47cm 정도 반흔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미 2차 수술에서 함몰유두 교정을 시도한 바 있었으므로 3차 수술에서는 유두유륜 주변의 혈류 상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미리 고려되어야 하고, 가슴 모양을 재성형하는 과정에서 유두유륜의 혈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중 또는 수술 직후 유두위 혈류가 확실히 유지되는지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수술 전 또는 직후 정상 혈류가 확인되었다면 수술 3일 후에 시행된 최초 경과관찰이 적절한 시기 내에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만일 수술 전 또는 수술 직후 혈류가 저하된 소견이 있었다면 보다 조기에 경과관찰을 하였어야 하며, 수술 후 나타난 혈행 감소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유두의 이상을 개선하고 소실을 방지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의 우측 유두 괴사 및 소실이라는 악결과는, 피고 등 의료진이 3차 수술 과정에서 혈행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신중하게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 및 수술 이후 혈행 유지에 관하여 세심하게 관찰하여 혈류 장애에 관하여 조기에 조치할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3차 수술 전에 원고로부터 함몰유두 교정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슴축소술에 관한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가슴축소술에 관한 수술동의서상 혈류 장애로 인한 유두조직의 괴사 가능성에 관한 기재가 있고 원고가 최초 함몰유두 교정술을 받은 2차 수술 전에 서명한 수술동의서상 유두조직의 괴사 가능성에 관한 부분에 의료진이 밑줄로 설명한 흔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 등 의료진은 3차 수술 전에 원고에게 합병증 내지 악결과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유두 괴사 및 소실 자체는 함몰유두 교정술에 있어 있을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195,268원 ②향후치료비 : 3,408,457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682,980원(4,603,725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각 수술의 경위와 경과,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나이, 원고가 치료받은 내역,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18,682,9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