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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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20가합11030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출산 직후 경부제대 및 태변착색 상태를 확인 후 흡인조치를 시행하여 신생아실로 옮겨 목욕을 시키던 중 청색증 발생하여 소생술 등 응급처치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8.11. 02:45 피고병원에서 여아(망아)를 분만한 후 의료진은 망아를 경부제대 및 짙은 태변착색인 상태를 확인하였음. ②태변 흡인조치를 시행한 후 02:50 망아를 신생아실로 입원시켰음. ③간호조무사는 태변 흡입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망아를 목욕시키는 중 청색증을 보이자 02:59 소생술, 흡인조치를 시행하였으나 03:3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태변 흡인조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아의 구강과 기도 내에서 태변이 나왔고, 신생아실의 간호조무사가 수사기관에서 목욕과 흡인조치의 순서가 바뀐 것이 실수라고 진술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망아의 사망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아에게 태변착색이 있었더라도 아프가점수가 7점/1분, 8점/5분으로 원기 왕성하여 응급상황으로 판단하거나 즉각적인 신생아 사망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바, 신생아실에서 흡인조치를 시행하였다면 경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으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일반적인 태변흡인 증후군과 비교할 때 위와 같이 급격하게 사망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어서 기질적 이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