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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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6846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태아 둔위상태였으나 이상소견이 없었으나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 직후 태변착색과 빈호흡, 청색증 소견을 보여 전원 및 검사결과 태변흡입증후군 등 진단 하에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1주 2일인 2002.5.27.부터 6.10., 6.24., 7.1., 7.8., 7.15., 7.22., 7.29. 피고의원에서 각 산전진찰을 받았음. ②산모의 건강상태는 정상이었고 태아가 둔위상태였으나 태아 크기가 주수에 맞고 양수량도 적당하는 등 이상소견은 없었음. ③피고는 제왕절개를 계획하고 7.22. 원고에 대한 임상검사를 시행하여 제왕수술에 적합 판단을 하였음. ④7.29. 원고의 혈압과 소변검사를 시행한 결과 정상이었으며 초음파검사상 태아크기와 태위를 측정한 결과 태아크기는 3.1kg으로서 태위는 둔위였음. ⑤8.2. 09:00경 피고의원에 입원하여 11:27경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⑥신생아는 출생 직후 중등도의 태변착색과 빈호흡, 간헐적인 청색증 소견을 보이면서 경련 증후를 보였음. ⑦피고의원은 태변흡입, 산소공급 등 응급처치를 한 후 신생아를 00병원에 전원시켰음. ⑧신생아는 13:40경 신생아중환자실에 도착하여 청색증 및 경련 증상을 보였고 분비물이 많았으며 맥박수 130회/분, 호흡 50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⑨신생아에 기관내 삽관, 정맥주사, 항경련제 주사 등 처치를 한 후 신생아보육기에 안치하고 인공호흡기를 설치하였음. ⑩8.3. 신생아에 대한 염색체 검사결과 정상이었고 8.12. 뇌MRI 판독결과 우측 축뇌실 후미부위의 출혈이 진단되었음. ⑪00병원은 뇌실내출혈, 태변흡입 증후군, 경련성 질환으로 신생아에 대하여 뇌실내출혈,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태변흡입 증후군으로 진단하였음. ⑫신생아는 치료 등을 받아 오던 중 2003.3.28.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1)진료기록 부실 작성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의원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한 당일 사황을 기록한 것은 그 내용상 입원 및 출생시각, 출행한 태아의 체중 외에 출행 후 태아의 상태 및 이에 대한 처치에 대하여 간단한 사항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나마 출생 직후의 태아 상태에 관한 아프가 6점/1분, 9점/5분으로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진실성도 의심된다. 또한, 의료진이 원고가 제왕절개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이후 내진을 하였는지 여부, 태아심박동수 및 산모의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는지 여부, NST 검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수술 전까지 태아심음을 측정하였는지 여부, 분만 후 신생아의 자발호흡 정도, 심박수 등을 전혀 알 수 없다. 위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의원 진료기록부의 기재는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합당할 만큼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이 상세하고 성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 것이다. 2)과실 및 인과관계의 판단 : 신생아와 같이 둔위상태의 산모일 경우 태아가 태아곤란증에 빠져 저산소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산전진찰 시에 검사를 시행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어야 하고, 제왕절개를 위하여 입원하였을 때에도 태아심박동수 및 산모의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NST 검사 등을 시행하여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검사를 하지 않는 등 분만 전 진찰을 소홀히 함으로써 신생아로 하여그 태변흡입에 의하여 중증 가사 상태로 분만되도록 방치하였으며, 나아가 신생아가 출생 직후 태변착색이 있었으므로 무엇보다도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여 후두 및 폐 등 기관내의 양수를 조속히 제거한 후 기도를 유지하고, 산소두여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원은 산소투여, 흡입 등 미온적인 처치만을 시행하여,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신생아가 사망하게 된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태변착색은 정상적으로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있을 수 있고 태변흡인증후군을 사전에 미리 예견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80.0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7,955,96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1,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6,550,4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0,651,920원(135,506,401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25,193,394원) (6)**합계 : 58,651,9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02가합16584)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