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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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8619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응급실 내원하여 태아심음검사 결과 태아곤란증이 관찰되어 질식분만으로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태변착색 및 청색증을 보여 앰뷰배깅 및 셕션 실시로 정상 회복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6.14.부터 1995.1.25.까지 피고병원에서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은 결과 원고와 태아의 상태는 모두 양호하였음. ②1.28. 저녁부터 산기를 느껴 1.29. 10:40경 피고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였는데, 11:00경 자궁경관대대 1F, 자궁경관소실도 50%, 태아하강도 –2, 태아심박동수 분당 150회로 측정되었음. ③정맥 주사 및 태아심음 감시장치가 적용 후 14:00경 자궁경관개대 1F, 자궁경관소실도 80%, 태아하강도 –1, 태아심박동수 분당 138회로 측정되었음. ④분만 진통이 5분 간격으로 30초간 지속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조산사는 14:30 원고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 10단위를 남은 수액에 넣어 5방울씩 투여하였음. ⑤15:00경 자궁경관개대 2cm, 자궁경관소실도 80%, 태아하강도 –1,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36회이었고 16:40경 자궁경관개대 8cm, 자궁경관소실도 90%, 태아하강도 0,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20회이었음. ⑥17:40경 자궁경관이 많이 열리자 원고를 분만대로 옮겼고 18:30경 태아곤란증이 있음을 관찰하였는데 태아심박동수는 수축시 분당 70-80회로 떨어졌다가 진통이 없으면 다시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음. ⑦20:00경 신생아를 질식분만하였는데 분만 당시 아프가 점수는 1점/1분. 3점/5분이었고 움직임과 울음, 모로반사가 없었으며 태변이 착색된 상태였고 청색증을 보였으며 맥박은 분당 60회, 체중은 3.4kg이었음. ⑧20:50경 원고의 맥박은 분당 120회, 호흡은 분당 36회로 자가호흡이 돌아왔고 앰뷰배깅 및 셕션이 계속 실시되었음. ⑨1.30. 피고병원은 신생아에게 산소공급을 계속하였고 자극에 울고, 활동성도 나아지고 피부색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나 23:35경 10초간 경련을 일으켰음. ⑩1.31. 신생아는 수차례에 걸쳐 무호흡 및 경련 증세를 보였고, 2.1.에는 무호흡과 경련 증세는 없었으나 수차례 사지 경직이 보였음. ⑪피고병원의 뇌CT촬영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의심되어, 2.2.부터 2.3.까지 신생아에게 호흡곤란 및 빈맥 증세가 관찰되었으나 2.4. 이후 신체징후가 안정되었음. ⑫2.22. 소아과에서 뇌CT촬영 결과 신생아의 뇌에 더욱 뚜렷한 저산소성 손상이 관찰되어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진단하였음. ⑬신생아는 1998.7.24. 00병원에서 뇌MRI촬영 결과 미만성 뇌위축, 뇌량의 박화,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소견이 보였음. ⑭1999.6.1. ㅅ대학병원에서 재차 시행한 뇌 MRI촬영 결과 혈관영역을 따라 양축성, 방시상의 허혈성 경색, 미만성 위축변화, 양측 후두엽의 뇌량의 위축변화가 관찰되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1)태아곤란증에 대한 진단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간호일지상 기록은 분만 개시에 즈음하여 산모가 복부에 힘을 줄 경우 태아의 심박동이 다소 억제도는 현상을 의미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자궁수축에 의해 태아심박동이 감소하였다가 자궁수축이 사라지는 것에 비례하여 심박동이 기초 태아심박동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변화는 조기 태아심박동 감소의 양상으로서 정상적인 분만경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태아곤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태아심박동 변화 양상이 정상적이었음에도 당시 측정 기록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아무런 측정 기록이 없는 점, 태아심박동수 측정 기록이 누락된 것은 태아가 극히 정상적이어서 기록을 생략한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태아심박동 감시장치 그래프는 보존기간이 5년이어서 그 보존기간이 경과한데다가 피고병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자료 일부가 유실되어 이를 제출할 수 없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남짓 경과한 시점에 불과하여 그래프 보존기간 경과 등 이유로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생아 출생 직후의 상태가 아프가 점수 1점/1분, 3점/5분으로 측정되고, 출생 후 50분가량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양호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신생아 출생 1시간 30분 전 분만 진행 정도가 분만 2기에 근접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무렵 간호일지의 기재와 같이 태아심박동 변화 양상이 태아의 병적인 상태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거나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의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 피고병원에 내원한 원고를 입원하도록 하여 분만과정에 있어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여 분만 진통 중 태아곤란증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우선 산모의 체위 변화, 심호흡, 산소공급, 수액공급 등 응급처치로 회복을 시도하여야 하고, 담당간호사로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고, 태아곤란증으로 으심되는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즉시 담당의사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의료진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분만 완료시까지 태아심박동의 측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하고, 담당간호사가 태아곤란증으로 의심되는 태아심박동의 급격한 변화를 관찰하고도 이를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태아곤란증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등 원인을 출생 시갖 전 질식 또는 무산소성증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도 그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신생아의 뇌성마비 및 정신지체 증세는 출생 당일 태아곤란증의 상태에 대해 아무런 교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시간 동안 뇌에 산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초래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허혈성 뇌증((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Ⅸ-B-4), 정신지체 ②기대여명 : 54.49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72,247,29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9,485,255원 ②향후치료비 : 20,898,24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인 ②금액 : 373,412,51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1심 변경) ②금액 : 69,789,239원(232,630,798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장해의 정도 및 내용,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72,789,23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02가합77262) ※금액변경 : 267,132,238원(1심판결)-> 72,789,239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