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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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7나3155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상장간막 동맥류 및 상장간막 동맥경색증 진단 하에 상장간막 혈관성형술 및 혈전제거술 등 응급수술을 시행 후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하지 못하여 뒤늦게 경막하 및 뇌내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의식장애 등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7.5. 심한 복통으로 인근 병원을 내원하여 복부 CT촬영 결과 상장간막 동맥류 및 상장간막 동맥경색증으로 진단 받았음. ②7.7. 18:10 피고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21:40경부터 7.8. 02:30경까지 인조혈관 이용 상장간막 혈관성형술 및 혈전제거술 등 응급수술을 시행받았음. ③수술 후 원고는 중환자실에 있던 중 경과가 양호하여 7.9. 22:30경 일반병실로 전실 되어 치료를 받았음. ④7.15. 06:40경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혈압측정 결과 120/90mmHg으로 진통제 클로낙 근육주사 하였음. ⑤06:50경 전신수축성 간대성 경련을 약 3분간 일으키자 눈동자가 우측 편위 되고 동공반응이 없으며 침을 흘리면서 입술 청색증이 발생하였음. ⑥산소 투여 및 경과 관찰을 하였는데 07:00경 또다시 경련을 일으키자 의식 소실을 보이고 발작 증세 후 수면에 접어들었음. ⑦07:10경 양측 상지를 심하게 휘젓는 등 증상을 보이고 지남력이 없어지기에 이르자 원고의 기도를 유지하면서 항경련제 바륨을 정주하였음. ⑧07:40경 언어장애 양상, 좌측 손의 단 부전마비 및 좌측 다리의 위약감 등 좌측 편마비 증상이 각 나타났음. ⑨08:30경 계속하여 언어장애 양상을 보이자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좌측 편마비 증상이 계속되었음. ⑩09:00경 항경련제 아티반을 1회 정주하여 10:37경 뇌 CT촬영 후 원고를 중환자실로 전실하였음. ⑪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항응고제 후락시파린 1회 근육주사 하였음. ⑫전실 당시 원고는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였고, 동공이 풀려 호흡이 약하고 산소포화도 87%로 감소하였음. ⑬의료진은 앰부백 적용하여 인공호흡 및 기관삽관술을 시행하였는데, 뇌 CT촬영 결과 우측 전두염 뇌실질내 출혈로 인한 혈종과 부종이 확인되었음. ⑭11:30경 우측 전측두염 감압 뇌절제술, 경막하 혈종 및 뇌내 혈종 제거술을 실시하였으나 원고는 현재 의식장애, 자지 강직성 마비, 보행불능, 배뇨배변장애 등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1)진단 및 응급치료시기를 놓친 의료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의 증상이 뇌경색 또는 뇌출혈 중 어느 질환에 기인한 것인지를 쉽게 구별하기 어려웠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이 뇌혈관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이 발현된 07:40경에는 원고가 06:40경부터 보인 소견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아 위 원고에 대한 급성 뇌혈관 질환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의료진으로서는 늦어도 07:40경에는 원고에게 급성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였어야 하고, 그에 따라 환자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더불어 즉시 신경과와 협진하는 등으로 신경과적 진단으로 나아가서 원인질환의 감별을 위한 뇌 전산화단층촬영 등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조기수술을 시행하거나 그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환자에 대한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여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미 혼수상태에 이른 이후인 10:37경에서야 비로소 뇌 CT촬영을 시행함으로써 적시에 뇌동정맥기형의 파열에 따른 대량의 뇌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뒤늦게 확인하여, 뇌혈관 질환의 발생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신속히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통상 뇌 CT촬영을 준비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잘못된 항응고제를 투여한 의료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조속히 뇌 CT촬영 등을 시행하여 적시에 원인질환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원고에게 앞서 본 뇌혈관 질환의 증상이 발현된 시기와 양상을 고려하여 보면 후락시파린의 투여 이전에 뇌 CT촬영을 시행하였더라면 원고의 뇌출혈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후락시파린의 투여 이후의 원고의 예후와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후락시파린의 합병증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의료진의 후락시파린 투여가 비록 소량이고 근육주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고의 뇌출혈을 악화시켰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병원의 의료진에게는 적시에 원고의 뇌출혈을 확인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뇌출혈 환자에게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항응고제를 투여한 의료상의 잘못이 있다. 또한, 뇌출혈은 조기에 그 병변을 발견하여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나쁜 결과를 방지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므로 의료진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원고의 뇌혈관 질환의 발견시기가 늦어졌고 이는 나쁜 결과인 후유장해에 이르게 된 원인의 일부가 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의료진 및 그 사용자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의료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의 원인이 원고의 뇌혈관 기형으로 인한 뇌출혈임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Ⅸ-B-4), 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15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50,983,16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4,249,480원 ②향후치료비 : 90,165,73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4,617,000원(기왕)/ 187,299,504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35%(*1심 변경) ②금액 : 199,971,071원(571,345,919원×0.3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딸(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39,605,21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06가합12520) ※금액변경 : 315,672,959원(1심판결)-> 239,605,213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