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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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9가단22449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미용실에서 무자격자로부터 아이라인 부위에 색소 주입에 의한 문신 시술을 받은 후 통증 및 각막찰과상 상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3.27. 미용실에서 근무 중인 피고로부터 아이라인 점박 부위 상처를 내어 그곳에 색소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의 문신 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중 원고는 눈 부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각막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각막찰과상은 자연 치유되었다고 보이고 최근 시력 저하의 경우 위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바,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시술상 사고의 경위, 피고들의 의무위반 정도,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정도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