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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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315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31세 |
| 사건요약 | 돌출입 교정을 위하여 악교정 수술을 받은 후 장치제거 및 치료를 받았으나 교합이 맞지 않고 감각저하 증상이 발생하여 안면비대칭, 부정교합, 저작운동제한 등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ㄱ대학병원에서 돌출입 교정을 위하여 치료를 받던 중 수술을 권유받은 후 2011.8.25.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9.24. 피고로부터 악교정수술을 받은 후 10.18. 장치 사스 제거 후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턱의 교합이 맞지 않고 감각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음. ③9.25. ㅅ대학병원에서 검사결과 우측 하순 및 이부의 부분적 감각기능 저하가 관찰되었음. ④원고는 현재 안면비대칭, 부정교합, 턱관절 질환을 앓고 있으나 우측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어 입술감각 저하, 저작운동제한, 발음장애 등 증상이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에 대한 하악의 절단선 위치 등을 선정함에 있어 하치조신경의 주행위치에 대하여 미리 숙지하고 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수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국하고 이를 위한하여 수술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과도하게 견인, 신전, 굴곡하여 원고의 우측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전 원고에게 돌출입교정을 위한 수술방법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에게 수술로 인하여 하치조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 등 수술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위 설명의무 위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에 한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수술에 있어 진료상 과실 내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하치조신경을 견인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치조신경(맥브라이드 표 삼차신경 손상)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 ④금액 : 8,043,076원 (2)향후치료비 : 11,024,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5,253,660원(19,067,076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 의료진의 과실행위와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현재 원고의 상태와 향후 치료비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22,253,6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