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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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춘천지법 2007가단954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하악 제2대구치 염증치료 및 발치 후 방치하여 시간이 지난 후 대구치 정출로 인하여 충치치료 및 보철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로부터 2001.1.10., 2.15. 2회 좌하악 제2대구치 염증치료를 받은 후 2.19. 발치치료를 받았음. ②원고는 발치한 상태로 방치하여 좌상악 제2대구치가 정출되어 2004.8.경 00치과의원에서 충치제거 치료를 받았음. ③2005.5.경 **치고병원에서 좌상악 제2대구치 보철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의학 지식과 오랜 치료 경험 등을 통하여 좌하악 제2대구치의 발치로 인해 좌상악 제2대구치의 정출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저작기능 이상이 발생하거나 치아파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환자인 원고에게 이러한 가능성을 주지시키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철치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는 발치 후의 일반적 조치만을 언급하였을 뿐 발치 원인과 발치 후 정출 가능성 및 그에 대한 치료법 등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 53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3,53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