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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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7가단707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화상치료를 받던 중 중정맥혈관에 가이드와이어를 혈관에 삽입한 채로 봉합한 상태로 퇴원 후 흉부불쾌감으로 검사결과 가이드와이어를 발견하여 제거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상태정맥폐쇄가 확인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8.3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화상치료를 받았는데, 중정맥혈관유지에 필요한 가이드와이어를 혈관에 삽입하여 치료를 받았음. ②가이드와이어를 제거하지 않고 봉합한 상태에서 9.22. 퇴원한 후 1999.1.경 흉부불쾌감 등으로 개인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음. ③검사결과 가이드와이어를 발견하여 1.27. 입원 후 2.8. 가이드와이어 제거수술을 시행받았음. ④2.23. 퇴원하여 2001.6.22. 피고병원 입원 후 정맥혈관촬영술 실시하여 시술 및 검사 중 상대정맥이 막혀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⑤원고는 현재 상공정맥폐쇄 및 부행혈류 생성 및 발달에 따른 표재정맥의 확장 및 신체상반부 부종과 호흡곤란 등 후유장해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과 사이에 화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화상치료 중 중정맥혈관유지에 필요한 가이드와이어를 사용하고 제거하지 않고 봉합하여 이후 제거수술을 하고, 2년 6개월 동안 생활을 해오다가 피고병원에 입원 및 검사결과 상대정맥이 완전히 막힌 것이 확인이 되어 이에 원고측에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억 9,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 치료비, 합병증, 후유증 또는 이 건으로 사망했을 경우 원고는 피고병원에게 일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또한 관련의사에게도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한 사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병원으로부터 합의금 1억 9,5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합의로 이미 소멸하였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