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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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3가소115819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넘어져 무릎 및 엉덩이를 다쳐 좌측 엉덩이 근육주사 및 약물처방 등 치료를 받은 후 상처 부위 악화되어 타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당뇨와 고혈압 등 질환으로 혈액응고방지제를 복용하고 있던 중 2013.6.13. 일하던 식당에 넘어져 우측 무릎 및 엉덩이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음. ②6.19. 피고병원에서 좌측 엉덩이 근육주사 및 아미카신주 250mm 주사 및 메시카세파클러 캡슐 등 약물을 처방 및 복용하였음. ③이후 원고는 상처 부위가 악화되어 E병원 및 F병원에 입원한 후 치료를 받은 후 7.10.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주사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치료과정에서 원고의 처가 피고에게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점이 인정되는 바, 오파린을 복용하고 있는 환장의 근육에 항생제를 주사하는 경우 혈종의 발생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어 의료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둔부 ②금액 : 1,547,417원 (2)기왕치료비 : 1,590,1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941,270원(3,137,567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혈액응고방지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 의료사고 발생의 경위 (5)*합계 : 1,941,2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