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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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26659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다리 부종으로 봉와직염 진단 후 급성신우신염 의심 소견으로 항응고제 등 약물 투여 중 뇌척수액 검사를 위한 요추천자 결과 경막 출혈 및 척수경색 소견 하에 혈종제거술 및 척추감압수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0.14. ㅎ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다리 부종 및 가려움증에 대하여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음. ②10.18. 좌측 옆구리 통증 및 고환 쪽으로 통증이 퍼져 ㅎ대학병원에 내원하여 복부-골반 CT촬영 결과 급성 신우신염 등 의심 소견이 나왔음. ③원고는 통증이 계속되어 10.24. 01:54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 CT촬영 결과 좌측 신장경색 의심 진단 및 입원하였음. ④의료진은 07:00, 19:00 혈액응고기능 저하제 크렉산 60mg을 피하주사한 후 22:00 경구용 항응고제 와파린 10mg을 복용 지시하였음. ⑤10.25. 10:00 크렉산 60mg을 피하주사한 후 22:00 와파린 10mg을 복용토록 하여 10.26.부터 10.28.까지 크렉산 60mg을 피하주사 하였음. ⑥10.27. 00:50 약 2-3분 동안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자 의료진은 01:52 뇌 MRI촬영 결과 뇌 염증 등이 의심되는 병변이 관찰되었음. ⑦22:55 의료진은 감염 여부를 감별하기 위하여 뇌척수액 검사를 위한 요추천자를 시행하였음. ⑧10.28. 09:00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혈압이 상승하자 진통제와 혈압강하제를 투여하였고, 11:35 허리 통증이 조금 감소하였음. ⑨진통제를 추가로 투여하여 20:00 허리 아픈 것이 조금 호전 되었는데, 22:30 양쪽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다고 호소하였음. ⑩응급 척추 MRI촬영을 의뢰하여 10.29. 00:50 척추 MRI촬영 결과 요추와 흉추 부위 경막내 출혈 및 흉추 5-6번 부위 척수경색 등 소견이 나왔음. ⑪혈종제거술 및 척추감압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사지 근력약화를 호소하고, 하지 근력은 양하지 모두 근력 등급 0으로 어떠한 수축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요추천자 시행상 과실 여부 : 통상적으로 신장경색이 발생한 환자에게는 혈액응고수치를 높게 유지하여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항응고제를 사용하게 되고, 치료를 통해 통상적인 혈액응고수치보다 높은 수치를 유지하게 되는바, 신장경색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원고에게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항응고제를 투여 받는 환자에게 요추천자를 시행할 경우 2% 정도에서 척수혈종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뇌 MRI검사 결과 염증 또는 감염 및 기타 다른 여러 질환에서 보일 수 있는 이상소견이 관찰되고 있었으므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꼭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 대한 뇌척수액 검사 당시 뇌척수액은 육안상 무색이었고 출혈이 관찰되지도 않았는바, 천자 중에 혈관을 찔러 뇌척수액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외상성 천자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고, 뇌척수액 분석 결과 적혈구가 약간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흔하게 경험하는 미세한 혈관 손상에 의한 결과에 불과할 뿐 혈종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요추천자를 시행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경관 관찰 등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원고의 증상을 기존의 신장경색에 의한 증상 및 요추천자 후의 통증으로 추정한 이상 이를 전제로 대증적 치료를 하고 원고의 상태를 경과 관찰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이 요추천자 후 출혈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임상적으로 쉽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경과관찰 등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검사 및 수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척추 MRI촬영 결과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바, 원고의 증상 발견 후 중간의 진단과정을 고려하면 수술을 시작하기까지의 과정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술을 시행한 후 촬영한 척추 MRI상 원고의 혈종 및 척수신경 압박 소견은 사라졌으나 흉추 내 척수경색은 호전되지 않았고, 척수경색이 경추까지 진행되는 소견을 보였는바, 원고에게 척수경색이 진행된 원인은 혈종이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비교적 혈종에 의한 압박이 심하지 않던 경추부까지 척수경색의증이 진행된 것이 관찰된 이상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검사 및 수술을 지연하여 원고가 하지마비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