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3가합9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스텐트 삽입술 및 항혈전제 투여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던 중 허리통증 및 하지 방사통 증상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척추관 협착증 진단 후 항혈전제 복용을 중단하여 급성심근경색 소견을 보인 후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심실부정맥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9.18. ㅈ병원에서 불안정성 협심증,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 고지혈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②2009.까지 4회의 심장 스텐트 삽입술 시행과 고혈압으로 인한 항혈전제 등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음. ③2010.2.17. 심한 허리통증 및 좌하지 방사통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④외부 요추 X-ray, 외부 MRI, CT촬영, 혈액 및 소변검사, 폐기능 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등 시행 후 흉추 제11-12번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음. ⑤입원 후 수술 준비를 위하여 복용 중이던 항혈전제 복용을 중단하여 2.24. 12:30부터 시술을 실시하였음. ⑥수술 시작 후 약 2시간가량 경과하여 14:30 활력징후에 이상이 발생하여 심전도 검사 후 급성 심근경색 소견을 보이자 도파민, 에피네프린 등을 정맥주사 하였음. ⑦망인은 외부 자극에 반응을 보이지 않자 15:50 ㅈ대학병원으로 망인을 전원 조치하여 16:04 ㅈ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⑧인공호흡 등 응급처치를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25. 08:48 심실성 부정맥, 폐부종 등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시행 결정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을 시행하기 전 내과와 마취과 의료진에게 망인의 기왕력을 알리며 수술과 관련한 협진을 의뢰하였고, 내과 의료진은 수술과 관련하여 금기증은 아니고 수술 전후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 질활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마취과 의료진 역시 피고에게 내과 지시대로 시행하고 망인에게 협심증과 고지혈증에 대한 수술 위험성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답변을 한 점, 피고는 위 협진 결과에 따라 망인에게 수술을 준비하기 위하여 수술 7일 전부터 항혈전제 복용을 중단하게 한 점, 수술 시행 당일 망인에게 수술 중 합병증으로 기왕증으로 심폐질환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는 환자의 경우 수술 중 갑작스런 심장마비와 폐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후 망인으로부터 수술 시행 승낙을 받아 망인에게 수술을 시행한 점 등이 인정되는 바, 망인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수술을 감당할 만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한 피고의 선택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수술 시행 과정상 과실 여부 : 망인은 기왕력으로 인하여 항혈전제 복용 중이었으나 수술을 위하여 중단하였으므로 색전에 의한 심근경색의 발생 가능성은 일반인보다 크고, 심근경색의 발생으로 인한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료환경과 의료진이 필요하였던 점, 피고병원이 수술 중 망인의 활력징후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음에도 망인에게 혈전용해제 등을 투여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수술 시행 당시 피고와 피고병원의 마취과 의사는 수술 과정 전체를 함께 하며 망인의 혈압 내지 심전도의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해 오던 중 수술 시작 후 약 2시간이 경과한 후 망인의 활력징후 이상을 발견하고 즉시 수술을 중단한 후 망인에게 응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한편, 망인의 혈압과 호흡의 안정을 위하여 망인에게 도파민, 에피네프린과 혈액 등을 투여한 후 계속하여 경과를 관찰한 점, 망인은 수술을 시행받던 중 뿐만 아니라 수술 자체가 대량의 실혈이 예상되는 수술이었으므로 수술 시행 중인 망인에게 정맥 내 혈전용해술을 실시하는 것은 대량 출혈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성이 높아 망인에게 적절한 치료법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시행 과정에서 피고가 심혈관계 전문의의 동석 없이 수술을 시행하고 망인에게 정맥 내 혈전용해술을 시행하는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피고에게 수술 시행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