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나4755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0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인하여 종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어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중 피부괴사 및 골수염 발생하여 변연절제술 및 종골 부분절제술 시행받았으나 족지 단축 및 감각저하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4.13.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종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고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4.15. 변연절제술을 시행 하고 골절부위 고정을 위하여 부목을 대고 상처부위 압박드레싱 및 상처봉합 드레싱 요법을 적용한 후 경과를 관찰하였음. ③4.29. 원고의 골절부위에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고 결손 피부에 대하여 협진을 통하여 5.15. 피부이식술을 계획하였으나 성형외과의 일정이 맞지 않아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였음. ④5.19. 피부이식술의 대기시간이 너무 길고 치료비 부담이 크다며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희망하였고, 의료진은 2차 병원인 ㅇ병원으로 5.22. 전원 조치하였음. ⑤5.23. 전날 피고병원에서 전원된 원고에 대하여 변연절제술을 실시하고 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음. ⑥6.5. 항균범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페니실린계 항생제인 크라목신을 투여하였고, 6.9. 이식된 피판에 혈액순환장애가 생겨 일부 괴사가 생기자, 6.16. 부분 괴사 제거술 후 봉합술을 시행하는 한편 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음. ⑦원고는 퇴원한 후 2010.10.경부터 2011.5.경까지 s병원에서 염증 치료를 받았고, 2011.6.24. K대학 병원에서 변연절제술을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중골의 부분절제술 후 상태로서 발뒤꿈치 부위가 정상에 비하여 약 2.5cm 단축되어 있고, 후족부 외측에 1.5cm 크기의 궤양이 관찰되며, 비복신경의 담당 부분인 후족부 외측의 감각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감염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판이식술은 비복 신경과 혈관의 이식이 동반되므로 어느 정도의 신경 손상과 혈액순환 저하가 불가피한 점, 피판의 변색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것인데 당시 망인이 당뇨를 앓고 있어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망인의 상처 부위는 우측 종골로서 당뇨 조절을 위한 운동요법 실시가 불가능했으므로 식이요법에 의한 당뇨 조절이 매우 중요하였음에도 망인은 식이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고 흡연까지 하는 등 수술 부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던 점, 피고는 피판이 변색된 후 괴사된 피부조직 제거술을 시행하여 정상조직으로 확산을 막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위 피판이식술 전후의 처치 소홀로 인하여 감각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다시 균배양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퇴원시켰는데 퇴원 당시에도 상처부위가 낫지 않고 분비물이 지속되고 있어 망인의 감염에 관한 위 피고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망인은 금속핀제거술을 받기 위하여 다시 입원하였는데, 그때까지도 감염은 계속되고 있었고, 이에 실시한 균배양검사에서 MRSA가 검출되자 피고는 망인에게 위 균주에 감수성이 있는 시프로탄을 투여하다가 망인을 퇴원시켰는데 이후 망인이 외래에서 시행한 균배양검사상 위 시프로탄에 저항성이 있는 균주가 검출되었음에도 피고는 시프로탄만을 계속 투여하였고 결국 균배양검사상 같은 균주가 검출되기에 이른 점, 망인은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기 시작한 이래 종골절제술을 받기 까지 9개월에 걸친 장기간 동안 감염균이 바뀌어가면서 감염이 지속되고 있었고 더구나 망인은 당뇨병 환자로서 감염관리가 쉽지 않은 경우라면 피고로서는 망인의 감염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있는 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하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의 감염을 관리함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피판이식술 전 망인에게 비복신경 손상이나 이로 인한 감각저하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나, 개방된 창상은 이차 세균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피부이식이나 피판이식을 통해 망인의 개방창을 치료하였어야 함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고, 망인의 경우 뒤꿈치 내측에서 외측까지 약 10cm에 이르는 상처로 광범위한 연부조직 결손이 있어 단순한 피부이식술 등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피판이식술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은 인정되는바, 피고가 피판이식술에 앞서 비목신경 손상이나 이로 인한 감각저하의 가능성을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으로서는 피판이식술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상항에 관한 것으로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감염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교통사고로 종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어 치료하던 과정 중 창상부위에 감염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족부(맥브라이드 표 족지절단 V-1) ②가동연한 : 54세(사망) ③노동능력상실률 : 14% ④금액 : 13,000,268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900,080원(13,000,268원×0.3) (3)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들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7,940,048원), 자녀(3,960,032원) (5)**합계 : 11,900,0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2가단159685)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일부 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