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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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1가단3039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시술 및 치료를 받은 후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여 신경외과 치료를 받았으나 안면신경이감각증 진단을 받아 신경전도검사상 43%의 비정상 소견을 보이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1.5.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상담 후 상하악 전반에 임플란트 총 16대 식립을 하기로 하였음. ②11.5.부터 2011.4.11.까지 임플란트 시술 및 치료를 하였는데, 치료 중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하여 신경외과 치료를 권유받았음. ③12.17.부터 12.24.까지 00신경외과에서 벨 마비 병명으로 7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음. ④안면신경 마비증상에 차도가 없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아 12.30.부터 2011.1.2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⑤2012.9.19.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신경반응검사, 방사선학적 검사 및 근전도 검사 등 포함하여 임상제반검사를 시행받고 좌측 안면부 전반에 신경 이감각증 진단을 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콧등 좌측 부위부터 좌측 눈 아래 부위까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좌측 입주변 근육에서 신경전도검사상 정상의 43%로 비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임플란트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악 좌측 부위에 대한 임플란트 식립시술을 받은 직후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 시술 이후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때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신경외과 및 한방치료를 권유하였고, 한방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원고의 통증 호소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원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이전에 원고가 안면마비 기타 신경외과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시술 이후 발생한 안면신경마비로 인한 손해는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 및 사후 보완치료과정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 추정할 수밖에 없고, 의료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손해의 발생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안면신경마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악골 구조 및 구강 상태 등도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186,664원 ②향후치료비 : 3,00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593,332원(5,186,664원×0.5) (3)*합계 : 2,593,33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