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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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2가합504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작업 중 미끄러져 우측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검사결과 발목 염좌로 인한 하퇴부 농양 및 염증상태 진단 하에 절개 및 농양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이 다른 병원에서 복합동통증후군 및 만성 골수염 진단을 받아 대학병원 등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4.28. 회사 내에서 작업을 하던 중 마루에서 미끄러져 우측 다리를 기계모서리 및 나무받침대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음. ②8.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다리가 심하게 붓고, 열이 나며, 발목 통증이 있다고 말하자 X-ray 및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음. ③검사결과 우측 하퇴부 농양 및 염증상태로 진단하여 절개 및 농양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발목을 포함하여 장하지 석고부목 고정 시술을 받았음. ④8.25.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MRI검사를 권유받았으나 8.26. 검사비용 부담을 문제로 검사를 받지 않았음. ⑤8.29. 장하지 석고부목을 제거한 후 우측 무릎 및 발목에 대한 물리치료, 관절운동치료를 하였음. ⑥9.2. 초음파 검사결과 우측 하지 농양이 의심되어 MRI검사를 권유받고 9.5. MRI검사 결과 농양이 호전된 상태였음. ⑦9.9., 9.10. 우측 발에 부종이 나타나 9.21. 하지 X-ray검사 중 무릎 및 발목관절이 포함되게 길게 찍어달라고 요청하였음. ⑧10.17. F의원에 내원하여 10.18. 공단 지사로부터 F의원으로 전원 승인을 받은 후 11.25. 뒷꿈치 당김을 호소하였고, 2006.1.3. 발목 부종을 호소하였음. ⑨4.10. 우측 발목 통증을 호소하여 2007.1.22.까지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2007.1.22. ㅊ신경외과로 전원하였음. ⑩3.23. ㅇ대학병원에서 복합동통증후군이 의심되어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정상으로 나타났음. ⑪5.13. ㅇ대학병원에 입원하여 MRI검사 결과 우측 발목 족부 내측인대 염좌, 족관절 후방충돌 중후군, 아킬레스 안쪽 힘줄과 힘줄 사이 수종 상태 진단을 받았음. ⑫5.14. 우측 족관절에 대한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 거골하 관절에 대한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받았음. ⑬우측 족관절 외측 연부조직 충돌증후군, 우측 족관절 활액막염, 우측 족관절 족근 통증증후군 등 최종진단 및 치료를 받았음. ⑭6.8. 퇴원 후 11.27. ㄷ대학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아킬레스건 실질내 파열, 우측 발목 관절의 관절내 삼출액, 전외측 피하지방층에 간질성 부종 혹은 타박, 우측 전거비 인대의 만성적인 부분 파열, 종골에 경한 국소적 골수내 부종 등 진단을 받았음. ⑮12.17.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 및 전거비 인대 재건술을 시술받은 후 12.26.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병원을 최초로 내원하여 우측 다리의 부종 뿐만아니라 우측 발목에 통증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우측 하퇴부 농양 및 염증이 있다고 진단하여, 원고의 우측 하퇴부에 대한 절개 및 농양절제술을 시술하였던 점, 발목 인대 파열은 대개 보호, 휴식, 냉찜질, 압박 붕대, 보조기, 단기간의 석고 고정 등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결과가 양호한 경우가 많은 바, 원고의 우측 하되부에 대한 절재 및 농양제거술 이후에 우측 다리를 장하지 석고부목으로 고정하여 우측 발목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은 우측 발목 인대 파열에 대한 적절한 치료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원고에 관한 산재보험의 승인상병은 우측 하퇴부 농양뿐이었고, 우측 발목은 산재보험의 승인상병이 아니었으며 그로 인하여 우측 발목에 대한 MRI검사를 하였더라면 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야 하였던 것으로 보인 점, 원고는 ㅇ대학병원에서 MRI검사 결과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 파열이 관찰되어 외측 인대 재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으나 우측 발목에 대한 관절경적 활액만 절제술만 받았을 뿐, 우측 발목 인대 수술은 받지 아니한 점, ㄷ대학병원에서 관절경적 활액막 절제술 및 전거비 인대 재건술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우측 발목 인대는 파열되었다가 흉터조직으로 느슨하게 연결된 상태로 인대의 완전 파열인 제3도 염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아주 사소한 외상에 의하여도 발생하는 바, 피고들의 원고의 우측 발목에 대한 검사 미실시로 인하여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들에게 원고의 우측 발목 인대 완전 파열을 검사 또는 진단하지 아니하여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