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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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군산 2010가합377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요추압박골절로 수술 및 보존 치료 중 후유증 발생하여 검사 및 요추 후방감압술 및 척추관 감압술 등 수술 시행받은 후 감염에 의한 괴사성 근막염 및 폐렴이 발생하여 수술 치료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12.14. 낙상사고로 요추 4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00병원에서 요추척추체 성형수술을 받고 보존적 치료 중 요통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X-ray 및 근전도 검사를 받고 수술 소견이 나와 2008.8.26. 입원 후 8.27. 요추 제3-4-5번 후방 감압술 및 후외방 유합술, 척추관 감압술을 각 시행받았음. ③수술 후 수술부위에 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괴사성 근막염과 폐렴이 발생하여 9.8. 및 9.13. 절개 및 배농술을 각 시행받으나 호전되지 않았음. ④9.15. 망인은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10.4. 감염성 척추염,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은 망인에게 수술방법, 내용,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감염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수술동의서를 작성받은 사실만이 인정된다. 2. 수술과정 중 수술 부위를 감염시킨 과실 여부 : 망인은 수술 이전에 요추 4번 압박골절의 기존 척추 질환 이외에 감염성 척추염과 관련된 기왕증을 갖고 있었다거나 또는 염증 치료 등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망인에게 다른 원인 등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염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감염으로 인하여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였는데 괴사성 근막염은 수술 과정에서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의 기본체력이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의 염증 부분에 있던 균이 어떤 원인에 의하여 활성화 등으로 세균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 수술 과정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도 발생가능하고 피부염증이나 연부조직염 등에 의하여도 발병 할수 있으나, 병원에서 감염사고가 일어날 위험은 수술 중에 감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척추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예방조치 등을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을 감염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사망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감염 후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하였음에도 회복되지 못한 원인 중 망인의 면역력 저하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95,393,837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63,452,055원(79,315,069×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36,992,172원), 자녀2(각 24,661,448원) (6)**합계 : 98,715,0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