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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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1가합3418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대퇴부 골절상을 입어 대퇴 원위부 분쇄골절 진단 하에 골절정복 및 일리자로프 외고정술 등 시행 후 경과관찰 중하지 변색 및 청색증 발생하여 하지동맥혈관 폐색이 관찰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2.21. 21:05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여 운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대퇴부 골절상을 입어 ㅎ병원에서 석고부목 처치를 받은 뒤 23:33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②대퇴 원위부 분쇄골절, 슬관절 혈관절증 진단을 받아 12.22. X-ray촬영 결과 입원 후 수술 전 검사를 받았음. ③12.23. 골절정복 및 내고정, 일리자로프 외고정 사용 정복고정술을 시행 후 경과관찰 중 12.25. 21:00 우측 발가락 부분 변색, 냉증 및 발톱 청색증이 나타났음. ④12.26. 하지 동정맥 순화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ㅎ병원에서 우측 다리 동맥혈관조영술을 응급 시행할 것을 의뢰받았음. ⑤혈관조영술 결과 혈관 폐쇄가 관찰되었으나 혈관 파열에 의한 조영제 누출이나 가성동맥류 형성 등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⑥ㅊ병원으로 전원되어 골절 부위 상부 대퇴동맥의 혈전을 제거하기 위한 혈관수술과 근막절개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혈관조영술 시행 결과 첩부대퇴동맥 원위부에 폐색이 있고 폐색의 근위부와 원위부는 쐐기 모양인데, 혈전의 위치나 형상 등 동맥 손상의 혈관조영 소견상 외상성 대퇴동맥 박리에 동반한 혈전에 의한 대퇴동맥 폐쇄의 전형적 소견으로, 일리자로프와 같은 기구가 오래 삽입되어 있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혈류 장해로 생긴 혈전 또는 고정핀이 혈관을 뚫고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생긴 혈전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원고는 골절로 인하여 뼈가 전방전위 되어 있었는데, 대퇴근육이 강력한 힘으로 골절편을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강한 힘으로 골절편을 발쪽으로 당겨 골절편이 움직일 공간이 생기도록 하여야 하며, 수술 과정이 단순히 일리자로프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된 골절편의 위치를 맞추기 위해 골절부위 주변 조직에 압박을 가하는 등 조작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사고 당시 외상으로 인해 박리되었던 동맥이 다시 당겨지는 힘을 받고 박리가 더욱 진행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국, 원고의 나이, 부상 및 정도, 수술 방법과 한계 및 후유증, 혈전의 위치와 모양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주요 원인이 대퇴동맥의 박리로 인한 혈전의 발생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술상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상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술 후 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이 수술 후 원고에게 피부 변색 등이 나타나기 전까지 꾸준히 경과를 관찰한 점, 원고에게 피부 변색 및 냉증 등이 나타나자 담당의에게 보고가 이루어졌고, 원고에 대하여 검진을 시행한 점,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ㅎ병원에 의뢰하여 응급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고, 혈관조영술 시행 결과 혈관이 막힌 것으로 밝혀지자 당일 바로 미세수술이 가능한 ㅊ병원으로 원고를 전원시킨 점 등에 비추어, 수술 후 조치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전 원고의 법정대리인(모)이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나, 수술동의서상 서명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병원이 수술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데 대한 위자료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2,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원고는 수술 당시 성장기에 있어 성장판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술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던 점, 장해의 정도 및 경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