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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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춘천지법 2008나153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족부열상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 후 증세 호전이 없자 타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다시 입원 후 비골 원위부 골수염 진단을 받아 비골 말단부 절제술을 시행 후 약물치료 중 슬관절 이하 부위 절단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9.4. 우측 하지 및 좌측 족관절 근위부의 열상 치료를 위하여 피고의원에 입원하였음. ②원고는 당시 열상 외에도 좌측 하지 3×2cm, 7×1cm 크기의 농양 및 피부괴사가 있는 상태였음. ③10.7. 피고의원을 퇴원하여 00의원에 입원하였는데, 좌측 하지 중간 부위 단순병변 및 좌측 족관절 근위부 점액낭염 소견이 있어 소독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④증세 호전이 없자 11.11. 퇴원하였는데, 12.3. 좌측 비골 원위부에 굳은살이 떨어져 나가면서 비골 일부가 노출된 상태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12.9.까지 매일 통원치료를 받았음. ⑤증세 호전이 없자 12.10. 피고의원에 다시 입원하여 12.23. 좌측 비골 원위부 골수염 진단을 받은 후 비골 말단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음. ⑥증상 악화되어 2005.1.9. 00병원으로 전원한 후 상처부위 소독, 괴사피부 및 가피 제거, 항생제 및 인슐린 투여 등 처치를 받은 후 2.7. 좌측 슬관절 이하 부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의 최초 입원시 상처를 살핀 후 원고의 병력을 청취한 다음 혈액검사, 염증반응 검사, 전해질 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간기능검사, 조직검사 및 미생물 배양검사 등을 시행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1차 입원기간 동안 상처를 소독하고 소명제와 항생제 등을 처방하였으며 혈당을 검사, 식사를 조절하도록 지시한 사실, 피고의원에서 치료로 당초 치료를 의뢰받은 후측 하지 열상이 상당히 호전되었고, 좌측 하지의 열상 및 피부괴사 악화를 방지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가 원고의 좌측 비골 원위부 조직 노출을 알게 된 것은 원고가 피고의원에 다시 내원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통원 및 2차 입원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미생물검사, 혈액검사, 염증반응 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심정도 검사, 간기능검사 등을 조합하여 좌측 비골 원위부 골수염 진단을 내린 사실 등이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전원 협진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00의원으로 전원 하여 퇴원한 후 비골조직이 노출되고,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기 전까지는 피고의원에서 원고의 증세를 검사하고 치료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증세가 일부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가 피고의원에 다시 내원하기 전 00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좌측 족관절부의 상처가 호전되지 않자 담당의로부터 00병원으로 전원을 계속하여 군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종합병원의 진료를 받도록 권유한 후 재차 전원을 권유한 사실, 원고가 00병원에는 기분 나쁜 일이 있어 가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00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여 결국 원고가 작성한 소견서를 지참하고 00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사실, 원고가 00병원 담당의로부터 입원치료 권유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기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골수염 감염의 위험성 및 골수염으로 인한 절단의 가능성을 경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원고의 좌측 비골 원위부 골조직을 발견한 후 원고에게 골조직 노출부위가 골수염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골수염 및 화농성 관절염의 가능성을 각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뇨 합병증오로 좌측 제5족지를 절단하여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염증 발생시 진단의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춘천영월 2006가단22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