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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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춘천원주 2012가합178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낙상사고로 응급실 내원 후 대퇴골 분쇄골절, 하퇴부 개방골절 등 진단 하에 고관절 도수 정복술 시행받은 후 혈종 및 감염 발생하여 균배양 결과 MRSA 검출 및 변연절제술 시행받았으나 만성골수염으로 인하여 하지 단축 및 고관절 강직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3.31. 옥상에서 낙상하여 우측 다리와 엉덩이 통증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대퇴골간부 분쇄골절, 하퇴부 개방골절, 하악골 골절 등 진단을 받았음. ②4.10. 의료진은 개방성 고관절 도수 정복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전 백혈구수치는 정상범주, CRP가 상승하고 미열이 있어 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음. ③수술 후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여 4.15. 감염부위 균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배양되었음. ④4.19. 수술상처에 혈종을 확인 후 400cc 정도의 고름이 섞인 피멍이 배출되자 변연절제술, 상처재건술 등 시행하였음. ⑤5.31. 감염이 재발되어 인공호형물 제거수술을 시행하였는데, 6.14. 골수염이 발생한 후 12.17. 수술 부위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재차 발견되었음. ⑥변연절제술 등 시행하여 2010.2.18., 3.1. 결손된 뼈 부위를 고정하는 대퇴골 고정수술을 시행하였음. ⑦감염과 수술이 반복되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4.3.28. 만성 골수염 진단을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대퇴골의 90% 이상이 없는 상태로 대퇴부 근육도 거의 남아있지 않고 우측 하지가 11cm 단축되는 등 우측 고관절 및 슬관절 부분강직과 운동제한이 발생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지연 과실 여부 : 피고병원에 내원 당시 원고는 만취 상태에 있어서 원고의 전신상태 회복 후 수술을 계획한 후 원고의 간경화증과 2006. 발병한 횡문근융해증 등으로 인하여 소회기내과, 호흡기내과, 정형외과와 협진하던 중 개방성 고관절 도수 정복술을 시행하였는바, 의료진이 위 수술을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지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원고의 현 장애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수술 전 원고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 내이고 감염 소견이 없었는데 수술 후 원고의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였고, 균배양검사 결과 원고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된 것이 발견된 사실,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은 병원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병원균인 사실, 감염은 수술 직후 수술 부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등은 인정되는 바, MRSA 병원균의 감염경로가 병원 내에서 의료진의 손 등 접촉, 수술과정에서 항상감염일 가능성이 많은 점, 수술 당시 감염예방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거나, 감염 후 적정한 치료조치를 다하였음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부위 감염은 수술과정이나 수술 직후에 수술 준비 및 시행 과정 또는 수술 후 환부처치 과정에서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수술 부위에 세균이 침투하게 하여 초래되었다고 추인된다. 또한, 원고가 골수염과 우측 하지단축, 고관절과 슬관절 부분강직과 운동제한 장애 등에 이른 것이 피고병원의 감염예방조치 미흡 및 감염부위 사후 관리 소홀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이 제대로 없으므로, 위 과실과 원고의 현 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감염 및 장애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간경화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골수염의 병발과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하지(단축, 강직장애)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5%(*기왕증 기여 : 30%) ④금액 : 108,061,70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0,341,016원 ②향후치료비 : 11,650,485원 ③보조구비 : 1,38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7,510,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97,482,171원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기왕증 정도, 후유장애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22,482,17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