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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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제주지법 2013가합247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0세 |
| 사건요약 | 상지근력저하 및 어깨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경추 동통, 상지 방사통 등 진단 하에 경추 4-5-6번 추간판제거술 및 추간공 감압술 등 척추 수술 중 출혈 발생하여 혈종 제거술 시행하였으나 상태 악화되어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5.부터 좌측 상지 근력저하와 어깨 통증이 있어 5.24.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MRI촬영 후 경추부 동통, 좌측 상지 방사통, 견관절 거상근력 저하 등으로 진단받아 경추 제4-5, 5-6간 추간판 제거술 및 추간공 감압술, 자가장골과 금속판 및 나사못 이용 유합술을 권유받았음. ③6.22. 입원 후 혈당측정 등 수술전 처치를 받은 후 6.24. 09:00 경추 제4-5,5-6 추간판 제거술, 추간공 감압술, 자가장골과 금속판, 나사못을 이용한 유합술을 각 시행받았음. ④근육 박리 중 출혈이 발생하여 지혈제로 출혈부위 압박 및 지혈을 하였는데 좌측 경추 4-5 추간판 제거술 및 경추 제5번 구상돌기 제거술을 시행받았음. ⑤수술 후 마취 회복 중 창상 주위에 급격한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여 재절개 하여 혈종이 차있음을 확인하였음. ⑥의료진은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후 관찰 중 창상 주위 다시 출혈이 발생하자 수술실로 옮겨 창상부위 재절개 하여 좌측 동맥에서 활동성 출혈을 발견하였음. ⑦우측 대퇴동맥을 천자하여 graft 스텐트 삽입 및 척추동맥 개존시켰으나, 좌측 후하소뇌동맥이 혈전에 의해 막혀 있어 중재술을 시행하였음. ⑧6.25. 01:13 혈관조영실에서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혈압이 등락을 반복하던 중 10:00 의식소실이 되고, 10:44 동공반사 저하가 관찰되었음. ⑨뇌부종 해소를 위하여 뇌 CT촬영 등 각종 시술을 하였으나 7.12. 07:00 뇌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에 의한 이 사건 수술 및 그 후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망인의 사망이 다른 원인에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망인의 건강상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술 과정에서 망인이 좌측 척추 동맥을 손상시킨 것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수술 및 일련의 의료행위 후 사망한 것에 대해 위 의료진의 과실이 있고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망인의 사망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과정에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생존한 망인에게 일부 장해율이 남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9.8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32,515,452원/ 일실퇴직금 : 45,382,540원 (2)장례비 : 5,000,000원 (3)기타 공제액 : 3,804,392원(기수령 퇴직급여)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06,318,393원(382,897,992원×0.8) (5)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가족관계,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식물인간의 상태로 입원 중 사망에 이른 점, 책임제한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상속 : 배우자(149,363,143원), 자녀2(각 99,575,428원) (7)**합계 : 372,513,9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