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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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4156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79세 |
| 사건요약 | 좌측 고관절 통증 및 보행장애로 내원 및 검사결과 퇴행성 고관절염 소견 하에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받은 후 청색증 및 의식소실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1.13. 좌측 고관절 부위 극심한 통증과 보행장애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X-ray검사 결과 고관절 부위 4기 퇴행성 고관절염 소견을 확인 후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결정하였음. ③12.9. 14:15부터 16:25까지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 후 망인이 정상회복 소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④12.13. 09:30 숨이 답답하고 가래가 차는 것 같은 증상을 호소하여 09:33 산소포화도가 28%까지 감소하고 청색증을 보이고 의식소실 상태가 되었음. ⑤09:35 기도흡인을 통하여 기도에서 다량의 초록색 음식물을 배액시키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10:05 일시적 확력징후를 회복하였음. ⑥10:53 다시 산소포화도 50%까지 떨어지자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11:38 심정지까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12:4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수술 당시 79세의 고령으로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동맥색전증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은 환자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 직후부터 반복적 오심, 구토, 복통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의료진은 위 증상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D-dimer 혈액검사, 심초음파검사, CT혈관조영술, 폐환기스캔 등 심부정맥혈전증을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위 검사를 실시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의료진은 수술 이후 망인에게 헤파린, 와파린 등 항응고제를 투여하지 아니한 채 항혈소판제 아스핀린 100mg을 1회 투약하였는바, 아스피린의 경우 혈소판이 주성분인 동맥혈전의 예방과 치료에는 효과적이나, 섬유소가 주성분인 정맥혈전의 예방과 치료에는 그 단독사용의 효과가 명확히 검증된 바 없이, 아스피린 투약만으로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을 충분한 약물요법을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전도검사 결과 망인에게서 우각차단 소견이 확인되었고, 이후 각 시간별 차례로 실시한 각 심전도검사상 같은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망인의 기도에서 다량의 초록색 음식물을 배액되어 기도확보가 이루어진 이후 갑작스런 혈압 저하 증상이 나타나는 등 망인에게서 심부정맥혈전증에 따른 폐동맥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임상증상이 발견되었음에도 의료진은 의료진은 위 검사 등을 실시하여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의료진은 망인의 활력징후가 일시적으로 회복된 당시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때까지도 망인의 폐동맥색전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혈전용해제 투여 등 혈전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에게는 망인의 폐동맥색전증을 예방, 진단,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위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으로서도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동맥색전증의 조기 진단이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500,000원(3,000,00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5(각 4,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4,615,384원), 자녀5(각 3,076,923원) (6)**합계 : 51,499,9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