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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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3나1017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82세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안면, 갈비뼈, 쇄골 등이 손상되어 응급치료 후 입원하여 보존 치료를 받던 중 퇴원 후 편마비, 흉통, 어깨통증 등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뇌출혈 진단을 받고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1.19. 14:00 오토바이를 운행 중 미끄러져 교통사고로 인한 얼굴과 갈비뼈 6개, 쇄골 등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고 15:59 ㅈ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17:11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우측 윈위부 쇄골 주변 부종 및 압통, 견갑골 부위 가벼운 압통을 보이고, 우측 흉부 압통을 보이며, 안면 찰과상과 출혈 증상을 보였음. ③보존치료 후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갈비뼈 골절에 따른 지연성 기훙, 혈흉 발생가능성 및 그에 따른 흉관 삽입의 필요성을 설명들었음. ④얼굴 및 갈비뼈, 쇄골 부위 치료를 받은 후 20:30 퇴원 및 전원 조치 후 ㅈ병원에 입원하였음. ⑤1.20. 17:11 우측 편마비, 우측 흉부 통증, 우측 어깨통증 등으로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출혈 진단을 받고 1.21. 15:1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진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헬멧 없이 머리를 직접 땅에 부딪혀 얼굴에 상처를 입고 갈비뼈 6개, 쇄골 1개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는 등 콘 충격을 받은 점, 사고 당시 만 82세의 나이로 매우 연로하였으므로 뇌출혈 등 발생할 위험이 높았고, 피고병원은 대학병원으로 CT촐영 등 검사를 하여 망인의 증세를 신속히 진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교통사고 다음날 곧바로 뇌출혈로 인한 마비증세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환자를 진료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 진료 당시 일단 두부 손상 등 뇌출혈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그에 관해 정밀한 검사 및 진단을 실시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그러나, 망인은 고령으로 위 교통사고 다일 밤부터 의식을 잃고 사고 3일째 되는 날에 결국 사망하여 증세가 급속히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조기에 망인의 뇌출혈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하여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진단서 작성상 과실 여부 : 망인은 82세의 고령으로 과거 만성 백혈병 장애가 동반되었을 가능성 등 자발성 뇌출혈 유발인자가 있었던 사실, 외상성 뇌실질 내 출혈은 전두염 및 측두엽에 많이 발생하고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반면, 망인의 경우 대부분 좌측 두정엽의 단일 병변이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망인이 외상에 의한 뇌출혈보다는 자발성 뇌출혈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병원에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진단서 작성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전주지법 2013가소72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