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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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7가합7798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2세 |
| 사건요약 | 소아에 대한 우상완골 골절 진단 하에 수술 전 전신마취 시행 중 기관지 경련 발생하여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의 모는 2005.7.28. 우상완골이 골절된 원고를 데리고 ㅊ의원을 방문하여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7.29. 우상완골 골절 부위 수술에 관한 진료계약을 하였음. ②7.30. 두 차례 기침을 하였다는 말을 전한 후 수술절차를 개시하여 마취 전문의는 전신마취를 시행하였음. ③원고는 전신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여 호흡장애로 인한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어 사지마비, 양안 시력상실, 청력저하, 인지기능저하 등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마취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이 특별히 신속을 요하는 응급수술이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수술의 모든 과정을 주재하는 피고와 실제로 마취를 담당한 전문의로서는 마취 시술의 전 과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갑작스런 기관지 경련의 발생을 예상하고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와 원고의 신체구조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정밀검사 등을 통하여 원고의 건강상태가 전신마취 시술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상인지 여부를 세밀하게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간단한 문진 내지 청진기 검사만을 거쳐 원고의 건강상태가 전신마취를 수반하는 수술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속단한 나머지, 갑작스런 기관지 경련의 발생을 방치자힉 위한 조치나 추가검사 등 당연히 행하였어야 할 의료행위를 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 또한, 위 수술 전에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애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고, 그와 같은 후유장애를 초래한 기관지 경련의 발작이 원고의 특이체질 등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다른 원인으로 맘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아무런 입증을 못하고 있는 위 수술과정 중의 피고들의 각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위 후유증애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추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본 사건은 보험금 청구의 건으로 결국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피고 보험사가 보험계약 및 소정 약관이 정한 보상한도 내에서 정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가벼운 감기증상과 그 외의 밝혀지지 않은 체질적 소인이 의료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안(시력상실),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손상 IX-B-3), 사지마비, 인지기능저하 ②기대여명 : 51.49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3.4%(복합) ④금액 : 212,297,331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458,813,765원(원고 청구 : 317,209,760원) (3)기타 공제액 : 110,000,000원(*보험계약상 자기부담금)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536,888,876원(671,111,096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책임비율, 제반 사정 (6)*합계 : 437,047,62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개호비 : 317,209,760원(원고 요구 금액에 따름){367,051,012원(458,813,760원×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