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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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군산 2008가합106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10세 |
| 사건요약 | 슬관절 통증에 대한 외상성 골화성 근육염 진단 및 물리치료 및 약물주사 처방에도 증상 악화되어 전원 후 골육종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골육종 최종 진단 및 항암치료를 받던 중 폐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8.경 하교 후 좌측 슬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9.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X-ray촬영 결과 외상성 골화성 근육염, 기타 상세불명의 무릎 부위 염좌 및 긴장, 급성 위염 등 진단을 하였음. ③열치료, 물리치료를 시행 후 약제주사를 처방하였는데, 9.4. 다시 좌측 슬관절 부위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진료 결과 와상성 골화성 근육염 등 진단 후 약물주사를 처방받은 후 9.5.부터 10.1.까지 20회에 걸쳐 지속적인 열치료 및 약물주사 처방을 받았음. ⑤치료 후 상태 호전이 없고 통증이 심해지자 피고의 권유에 따라 H병원으로 전원 하여 진료를 받았음. ⑥망인에 대하여 골육종 진단 후 치료를 위하여 I병원으로 다시 전원을 권유받아 10.16. 병원 내원 및 MRI, 폐 CT, 조직검사 등을 시행 받았음. ⑦10.23. 망인의 증상을 4기 골육종으로 최종 진단 이후 수술 전 항암치료를 시행하던 중 2007.4.3. 광범위 절제술 및 시멘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⑧2007.6., 2007.7.경 2회에 걸쳐 폐전이 병소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음. ⑨12.4. 좌측 고관절 절단술을 시행 받은 후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2008.8.20. 폐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최초 진단시 X-ray촬영 결과 골육종 가능성을 의심한 후 가능성을 망인 및 원고들에게 알리고 골육종에 대한 다양한 검사방법 및 치료방법을 설명해 주어 그들이 골육종에 대해 적절한 의료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료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증상을 단순한 근육염 정도로 오진하여 결국 골육종에 대한 치료를 1개월 정도 지연시킨 과실이 인정된다. 결국, 최초로 망인을 진단한 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진단한 후 피고와 번갈아가며 1개월 정도 망인을 진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동일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피고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부 : 최초 진단 당시 이미 골육종이 망인의 폐에 전이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단 후 1개월여 후에 골육종으로 진단된 후 망인은 수술 전 항암치료를 받아 오던 중 최초 진단 후 약 7개월 뒤에 이르러서 비로소 사지구제술에 해당하는 광범위 절제술을 받았고, 사지절제술에 해당하는 좌측 고관절 절단술은 최초 진단 후 약 1년 3개월 뒤에 받았으며, 망인은 최초 진단 후 약 1년 11개월 후에 비로소 사망에 이르게 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골육종 치료가 최초 진단시로부터 1개월 정도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위 1개월 정도의 치료지연으로 인하여 망인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망인의 사망이 피고들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이외에 별도로 피고들의 과실로 인해 망인과 원고들이 어떠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망인 및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중에는 이를 이유로 한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치료지연은 망인 및 원고들의 의료 조치에 대한 선택권 내지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이 최초 진단 당시 만 10세 불과했고, 2년간 힘든 항암치료 및 수술치료를 겪은 후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상속 : 부모(각 7,500,000원) (3)**합계 : 2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