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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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춘천지법 2005가단1132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제5수지 열상을 입어 봉합술을 시행받은 후 굴곡운동 제한 및 감각저하 증세를 호소하여 굴곡조건 파열 의심 후 굴곡조건 봉합술 시행하였으나 상피 신경손상에 따른 근위지절 및 중수지절 근력약화 및 감각저하 등 타넬 징후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8.19. 08:00 쇳조각에 의하여 좌측 제5수지 천수지골곡건 및 심수지굴곡건 열상을 입고 09: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열상 봉합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②8.22. 좌측 제5수지 굴곡운동이 되지 않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제5수지 말단부 감각저하 증세를 호소하였음. ③피고는 굴곡조건 파열을 의심하고 8.24. 천수지 굴곡조건 봉합술을 시행받고 심수지 굴곡조건이 봉합되지 않았음.(2차 수술) ④8.26. 심수지 굴곡조건 봉합술 및 유착부 유리술을 시행받았으나 감각저하 증세에 대한 상피 신경손상에 원인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⑤원고는 현재 제4,5 수지 근위지절 및 중수지절 운동 범위 제한, 근력약화, 감각저하, 타넬 징후 양성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담당의가 좌측 제5수지의 굴곡운동 제한에 대하여 1,2,3차 수술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상해 부위에 대한 진찰 및 수술과정상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위 피고는 원고가 쇳조각에 좌측 제5수지 천수지굴곡건 및 심수지굴곡건 열상을 입어 수술 전부터 좌측 제5수지의 굴곡운동이 되지 아니하는 증세 외에도 좌측 제5수지 말단부 감각저하 증세를 아울러 호소하였으므로 수지굴곡건의 치료와 별개로 감각저하 증세에 대하여 수지신경의 손상을 의심하고 두점 식별법 등 필요한 진찰 및 검사를 하고 수지 신경 봉합술이나 신경이식술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감각저하 증세가 상피 신경의 손상에 원인이 있다고 과신한 나머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감각저하, 타넬 징후 양성의 증상이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수술상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의 경위 및 결과, 치료기간, 좌측 제5수지 말단부의 감각저하 증세와 관련하여 향후 수지신경 탐색술을 시행해 볼 수 있는 점, 치료 종결 후에도 제4,5 수지의 자통각이 지속될 수 있는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