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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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춘천지법 2006가단1528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우측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입원 후 검사 및 치료를 받던 중 통증과 부종이 계속되자 퇴원하여 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대학병원 전원 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9.23.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00병원에 입원한 후 9.27. 피고병원으로 옮겨 입원하였음. ②원고에 대하여 X-ray 촬영 후 비골 골절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였는데,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여 10.4. MRI검사를 실시하였음. ③검사결과 우측 전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을 확인하여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여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음. ④피고병원은 골절된 비골의 유합을 위한 치료와 진통제 등으로 통증 치료를 하였는데, 비골 유합을 확인한 후 물리치료 등 실시하였음., ⑤이후 우측 다리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11.25. 퇴원하여 **병원에 입원 후 12.13. 퇴원하였음. ⑥12.14.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흉부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를 거쳐 2005.5.26.부터 마취통증과 치료를 받았음. ⑦체열검사 등 실시하여 원고의 증상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진단 및 치료를 하였음. ⑧11.14. 전원 후 다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12.22. 척수신경자극기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십자인대 수술을 시행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이 원고의 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수술 기타 특별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에 대한 골절 비골두 우측, 슬내장증 우측, 경추부, 요추부 염좌로 보존적 치료 중 환자가 원하여 타병원 전원하였다고 적혀 있는 소견서상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MRI검사 결과 십자인대의 부분 파열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나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 전원 이후 병원에서도 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하였으나 이후 어느 병원에서도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수술을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십자인대 파열이 수술 기타 특별한 치료를 요하는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가능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고, 조기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하였더라면 원고의 상태가 지급보다는 좋았을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란 주로 외상이나 골절 등 후천적 원인이 있은 후에 외상 등이 없는 부분에까지 나타나는 극심한 통증, 자발통과 부종, 피부색깔 변화, 운동제한, 근육위축 등 증상들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로서, 그 원인이나 기전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그 개념 역시 비교적 최근에 정립된 것인 점, 원고는 계속하여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였으나, 통증과 부종이 있는 상태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다른 증상까지 발현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검사소견이나 임상소견이 없었던 점, 원고는 교통사고 후 2개월 정도 피고병원에서 입원하였다가 이후 수차례의 전원을 통하여 계속되는 통증과 부종에 대하여 근이영양증을 의심하였고,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을 거쳐서야 비로소 마취통증학과로 전과되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을 받은 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통상 3 내지 4단계로 구분하나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을 예측하기 불가능하고 조기의 적극적인 치료가 도움이 되기는 하나 초기에 치료를 한다고 하여 추가적인 증상의 발현을 막을 수 있다는 근거도 없으며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였더라도 약물치료만으로 치유되지 않고 척수자극기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에 대한 우 하퇴부 비골 신경 부분 마비의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치료 받은 어느 병원에서도 진단하지 아니하였던 병명이어서 위 마비가 피고병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