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4가단3617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견관절 쇄골 인대파열 진단 하에 인대연결 및 K강선 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퇴원하여 다시 입원 및 환부의 X-ray촬영 결과 수술한 인대가 아물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4.12. 피고병원에서 환부의 MRI촬영 결과 좌골 쇄골 인대파열을 받견 하여 4.26. 인대연결 및 K강선 고정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②5.5. 퇴원 후 6.1. 다시 입원하였다가 6.5. 다시 퇴원하였는데,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는 6.11. 국소마취 후 K강선 제거수술을 시행하였음. ③6.14. K강선 제거술 시행 후 7.29. 퇴원하였다가 8.2. 음주 상태에서 다시 입원하여 8.6. 퇴원하였음. ④10.28. 피고병원을 방문 및 통증을 호소하였고, 환부의 X-ray촬영 결과 파열된 인대가 아물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음. ⑤원고는 현재 좌견관절 견봉쇄골 및 오구쇄골 인대파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남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후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인대 연결 시술 후 원고의 환부를 X-ray촬영 결과 인대가 아물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인대 연결 시술 후 인대의 유합 여부, 통증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조치가 미흡하였다거나, 피고의 진단 및 조치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후유장해가 남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인대연결 수술 전에 원고에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수술 부위, 수술 방법을 설명하면서 초기 손상이 심하니 수술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수술상 문제점, 전망,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위 사실이 기재된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