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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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군산 2005가단1327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차량 운행 중 전복 사고를 당하여 병원 후송 후 검사결과 경추부 등 염좌 진단 하에 입원치료 후 전원 하여 경추 골절, 탈구 및 아탈구 진단을 받아 경추간 전방유합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였으나 경추 아탈구로 인한 영구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찰로 재직 중 2005.1.31. 차량으로 순찰업무를 하던 과정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진복되는 사고를 당하였음. ②사고 직후 원고는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어 CT 및 X-ray촬영 결과 우측 2,3번 늑골골절, 경추부, 요추부, 흉추부 등 염좌로 진단하였음. ③2.7.까지 입원치료 후 D정형외과로 전원 하여 피고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고 제4번 경추극돌기 골절, 경추 제3,4번간 편측관절 탈골을 추가로 진단받았음. ④2.10. J병원에서 MRI검사 후 경추 제3,4번간 아탈구 진단을 받고, 2.23. F의원에 입원하였다가, 2.25. E병원에 전원 하였음. ⑤3.10. 제3경추 아탈구 증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제3,4 경추간 전방유합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⑥수술 후 원고는 제3경추 아탈구 증상으로 영구적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최초로 피고병원에 이송되었을 때부터 원고에게 제 3-4 경추간 후방관절 아탈구 증상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 경추부 염좌의 치료에는 도움이 되는 경추보조기보다는 아탈구나 탈구의 정복 및 유지에는 견인장치 및 경추고정장치가 더 적절한 치료방법인데도 피고는 이 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채 경추보조기만을 원고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피고병언에 내원한 당시 제3경추 아탈구 증상을 진단하여 원고가 피고병원을 퇴원한 때까지 아탈구 정복을 위한 적절한 치료방법인 견인장치 및 경추고정장치를 사용하였다면, 원고의 제3경추 아탈구 증상이 정복되었거나 아탈구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 원고가 수술적 치료까지 이르지 않았거나 원고의 후유장애가 더 악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피고들에게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데 위 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진단상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를 진단한 증상 및 원고에 대한 치료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를 진단한 결과와 그에 대한 치료방법에 대하여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제3경추 아탈구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진하여 잘못된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