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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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98021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육종 진단 하에 자가골 이식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 종창 및 국소발열 등 감염 의심되어 균배양 검사결과 MRSE이 확인되어 치료 및 수술을 받았으나 골결손과 피부결손 등 후유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10.2.경 승용차에 부딪혀 사고 후 왼쪽 허벅지 부분에 통증이 있던 중 10.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육종 진단을 받았음. ②10.23.경부터 11.16.경까지, 11.30.경부터 12.7.경까지, 12.21.경부터 12.30.경까지 3회 걸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았음. ③원고는 1997.1.8.경 피고병원에서 좌측 대퇴골 원위부에 대한 광범위 절제술 및 저온처리 자가골 이식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④1.22.부터 1.30.까지, 2.12.부터 2.22.까지, 2.2.27.부터 3.29.까지의 각 기간 동안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음. ⑤4.8.경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수술 부위에 실시된 석고고정을 풀고 방사선 촬영을 한 후 다시 석고고정을 실시하였음. ⑥7.15.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 및 방사선 촬영결과 좌측 대퇴골 원위부가 불유합 상태이고 수술 부위 고정을 위한 나사못이 빠져 있었음. ⑦8.2.경 입원치료 후 8.4.경 이학적 검사결과 좌측 대퇴골 원위부에 종창 및 국소발열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음. ⑧의료진은 8.6. 좌측 대퇴골 근위부와 경골 근위부를 외고정기기로 고정하고 감염 치료를 위하여 항생제가 섞인 골 시멘트 염주를 삽입하는 수술을 실시하였다.(2차 수술) ⑨수술 후 8.18. 균 배양검사를 실시결과 MRSE(표피포도상구균)가 배양되었음. ⑩이후 1997.10경부터 1999.10.경까지 ㅅ대학병원 및 피고병원에서 세척술, 골소파술, 핀고정술, 시멘트삽입술, 변연절제술 등을 받았음. ⑪원고는 현재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결손과 피부결손으로 인하여 왼쪽 다리가 단축되고 골결손 부위가 상피화된 피부로 덮여있는 상태에 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의 추가주장을 살피건대, 1)입증방해 여부 : 원고가 제1심 법원에 피고가 원고의 좌측 태퇴부에 대하여 시행한 X-ray촬영 및 판독지의 제출명령신청을 한 사실 및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X-ray필름은 보존연한 5년이 경과하여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비록 처음부터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위 필름들을 찾아내어 교부한 것으로 볼 때 단지 피고가 X-ray필름을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을 가지고 이를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방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4차례에 걸친 X-ray촬영에서 아무런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 동안 감염이 진행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이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필름에 갑자기 감염을 의심케 하는 소견이 나타났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대퇴골의 일부 불유합 소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료진으로서는 이전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므로 이를 그 날 넘어져 다친 일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경우 반드시 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한 정밀검사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X-ray필름이 제출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소속 의사는 제1차 수술 전 원고의 부에게 사지구제술로서 종양부위를 광범위 절제한 후 저온살균하여 재삽입하는 방법으로 수술할 것임을 설명하면서 수술 전 검사한 사진상으로는 원고의 골육종 상황이 ‘ㄷ’ 자로 절제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여 수술시 소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한 사실, 수술 당시 대퇴골 원위부를 노출시키자 크기 6×4cm의 돌출된 커다란 종양 덩어리가 보여 종양의 완전한 절제와 골육종 재발을 위해 인접부위 상위 17cm까지 사명으로 절제한 사실, 2차 수술 전날부터 수술명이 자가장골이식술 및 금속고정치환술이라고 기재된 수술동의서상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자, 이를 설명함에 있어서 대퇴골 윈위부에서 감염소견을 보이고 있으므로 수술장에서 절개 후 감염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감염된 골편을 제거해야 하며 염증 소견 없이 불유합만 있을 때에는 자가장골이식술을 시행할 것임을 설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사가 설명과 다른 내용의 수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 수술에서 설명과 달리 수술한 부분은 모두 기본적인 수술내용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진 상태에서 수술 중이라는 긴급한 상황에 처하여 전문가로서 판단에 따라 일부 수술방법을 달리한 것이고 판단내용 또한 의학적으로 적정한 것이어서 그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03가합7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