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춘천강릉 2013가단855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인공고관절 재치환술 시행 후 퇴원하였으나 반복적으로 탈구가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2.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X-ray검사 후 고관절 재치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음. ②2.28. 피고로부터 우측 인공고관절 재치환술을 받고 퇴원하였는데 이후 골절이 발생하여 4.3. 재수술을 받고 퇴원하였음. ③탈구가 발생하여 5.11. 재수술을 받고 퇴원하여 다시 탈구가 발생하자 7.11. 재수술을 시행받았는데, 2014.3.2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망인이 1차 수술 중 및 수술 직후와 수술 후 2012.3.6.까지 간헐적으로 수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관절 재치환술은 첫 번째 고관절 치환술보다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첫 번째 수술보다 수혈을 받을 가능성이 5배 이상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 점, 고관절치환술 후 골절의 합병증은 첫 번째 수술의 경우 0.6%, 재치환술 경우 2.4%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골절, 탈구, 전립선 비대증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피고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수술을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망인에게 발생한 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설명의무 위반이 망인의 장애 발생을 초래한 과실과 동일시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자기결정권의 행사 주체가 아닌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책임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망인의 위자료에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병력, 수술 경위, 나이, 변론에 나타난 사정 (2)*상속 : 원고2(각 2,500,000원) (3)**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