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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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9가합50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선상 작업 중 다리를 다쳐 응급실 내원하여 대퇴부 골절 진단 하에 개방정복술 시행하여 요추 마취 후 수술 중 의식상실, 맥박 및 혈압 저하 상태가 발생하여 응급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6.5. 20:00 어선 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에 충격 당하여 우측 다리를 다쳐 6.6. 00:45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흉부 X-ray, 혈액 및 심전도 검사 등 결과 정상으로 나타났고, 간기능 검사상 수치가 정상 범위를 약간 초과하는 정도였음. ③피고는 우측 대퇴 원위부 골절상 진단을 내려 골절 부위 부목을 대고 6.9. 수술을 받도록 권유하였음. ④망인은 입원 후 6.9. 09:50 대퇴부 골절 개방정복 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척추마취용 바늘을 이용하여 마케인 14mg을 요추 3-4번 부위에 주사하였음. ⑤수술 시행 중 10:35 망인이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고 의식을 잃어 혈중 산소포화도 수치, 심박 수 및 혈압이 하강하는 상태가 발생하였음. ⑥수술 중단 후 피고는 응급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기관 내 삽관 및 양압환기를 적용하였음. ⑦강심제와 혈압상승제 등 투여하여 심장마사지를 계속 시행하였으나 혈중 산소포화도 수치, 심박 수 및 혈압은 확인되지 않았음. ⑧피고는 동맥혈 가스분석을 의뢰하였고, 중환자실로 옮겨 강심제와 혈압상승제 투여 및 심장마사지 등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⑨망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은 채 심박 수는 0이 되었고, 상태가 지속되자 망인에 대하여 사망을 선언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수술 전 받은 검사에서 건강 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입원시부터 수술 전까지 폐혈전색전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 역시 보이지 않았던 점, 망인의 경우 수술 전까지 입원하여 침상생활을 한 기간이 3일 정도에 지나지 않아 폐혈전색전증 발생의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중략)…, 수술 중 급성으로 발병하는 폐혈전색전증은 갑자기 혈중산소포화도 수치 등이 하강하는 현상을 동반하며 폐혈전색전증이 발병한 경우 응급치료 후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응급 심폐소생술 중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심장마사지와 응급 심폐소생술 자체보다 선행하는 시술이 아니고, 응급 심폐소생술 중에는 동맥압이 낮아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를 위한 동맥혈 천자가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망인에 대한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가 지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중 급성으로 발병하는 페혈전색전증은 진행 과정이 전격적이고 증상 발생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아 치료를 하기도 전에 90% 이상의 환자가 발병 후 2시간 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망인의 폐혈전색전증을 충분히 예결할 수 있었다거나 수술 도중 망인에게 나타난 증상을 기초로 폐혈전색전증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하는 대신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이 의사로서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은 수술 전 망인에 대하여 수술 및 마취의 방법과 절차, 합병증 및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 줌으로써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