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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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청주영동 2013가단2039(병합)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퇴부 경부골절로 인공고관절 반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재활치료를 위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감염 발생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감염 부위 세척 및 변연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 후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우측 대퇴부 경부골절로 인하여 2012.2.21. ㅅ병원에서 인공고관절 반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감염이 생경 3.16. 항생제 함유 시멘트비드 삽입술을 추가로 받았음. ②5.31.부터 6.19.까지 재활을 위하여 ㅂ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인지장애가 심하여 치료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었음. ③6.19. 원고들은 재활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병원에 입원시켰는데, 10.24. 입원하여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감염 및 인공관절 비구내 돌출이 발생함에 따라 망인은 10.25. ㄷ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음. ④10.29. 인공관절 제거 및 관절 절제술을, 11.13. 세척 및 변연절제술을, 12.10. 세척 및 변연절제술, 배액관 삽입술을 각 시행받고 2013.1.15. 퇴원하였음. ⑤1.15.부터 1.28.까지 ㅎ병원에서, 2.28.부터 3.26.까지 ㄷ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12.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우측 고관절 비구내 돌출이 피고병원 요양보호사가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용양보호사가 망인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여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나아가 망인이 ㄷ병원에 입원하여 진단받은 병명은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감염 및 인공관절 비구내 돌출이므로 망인에게 발생한 인공관절의 비구내 돌출은 염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