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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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0가단41258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옆구리 및 양 정강이 부위에 아피톡신 주사를 투약받은 후 가려움, 홍반 및 염증 증상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피부 및 피하조직 육아종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의원에서 2010.1.11.부터 2.28.까지 총 12회에 걸쳐 옆구리 및 양 정강이 부분에 아피톡신 주사를 투약 받았음. ②원고는 아피톡신을 4회 정도 주사한 이후부터 가려움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이후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곪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③5.11.부터 6.7.까지 00병원에서 피하 고름집, 연조직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8.4. ㅈ대학병원에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피부 및 피하조직 육아종성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주사 투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4회 투약 이후에도 계속 아피톡신 투약함으로 인하여 병변을 발생시켰거나 투약 당시 병변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아피톡신 투약 당시 피고에게 병변의 발병을 예상하여 특별히 주사 부위에 손히 닿지 않는 조치를 하거나 과로나 음주를 삼가야 한다는 설명을 해주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병변이 아피톡신 주사부위에 손을 대었다거나 치료 후 음주나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중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