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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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제주지법 2013가합69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옆구리 통증으로 내원 후 상부요관 결석 등 진단을 받고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수회차 시행받던 중 시술 전 항생제 투약 후 아나필락시스성 쇼크가 발생하여 심장마사지 및 앰부배깅 등 응급처치 및 재활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6.4. 좌측 옆구리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부요관결석 등 진단을 받고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②시술 전 피부반응 검사를 한 후 항생제 야마테탄 2g을 투약받고 체외충격파 쇄석술 1회차를 시술받았음. ③6.11. 체외충격파 쇄석술 2회차를, 6.18. 3회차, 6.29. 4회차를 각 시술받고 각 시술 전 피부반응검사를 한 후 야마테탄 2g씩을 투여받았음. ④체외충격파 4회차 시술에도 결석 전체의 변화가 없자 7.19. 요관경하 파쇄술을 받기로 하여 8.7. 입원하였음. ⑤결석이 방관신우로 이동하여 시술을 받지 않고 귀가하였는데, 10.1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방광으로 이동한 결석이 다시 상부요관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었음. ⑥피부반응검사 및 항생제 사이톱신을 투약받은 후 체외충격파 쇄석술 5회차를 시술받았음. ⑦11.7. 피부반응검사 및 야마테탄 2g을 투약받은 후 체외충격파 쇄석술 6회차를 시술받았음. ⑧11.22. 체외충격파 쇄석술 7회차를 시술받기 전 야마테탄 2g을 정맥주사를 투약받던 중 가슴이 답답하고 구토 증상을 호소하였음. ⑨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증상을 보이자 주사를 중단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얼굴을 옆으로 돌려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하였음. ⑩간호사는 원고 상태를 관찰하면서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고 응급방송 후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및 마스크를 통한 양압산소 공급을 시행하였음. ⑪중환자실로 옮겨 에피네프린, 아티반 등 응급 약물을 투여하였고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심장제세동 등을 시행하였음. ⑫상태 관찰 중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고, 원고의 심박수가 110회/분으로 나타나자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음. ⑬11.23. 뇌기능검사 결과 뇌기능 장애를 동반한 이상뇌파가 발견되었고 2013.1.8.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요관결석 등으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수회차 시행받고 있던 환자인바, 체외충격파 쇄석술과 함께 야마테탄 등 항생제를 투여받는 것이 투여받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요로감염의 발생 가능성을 절반 이상 낮출 수 있는 점, 의료진은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발생일 15일 전까지 5회에 걸쳐 피부반응검사를 한 후 음성의 결과가 나와 항생제와 동일한 항생제 야마테탄을 투약하였는데, 원고가 쇼크 반응을 보이거나 부작용을 호소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쇼크 발생한 당일 피부반응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항생제를 투약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심장내과 전문의, 응급구조사 등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앰부배깅을 즉시 시행하였으며 쇼크 발생으로부터 6분 안에 중환자실에 도착하여 에피네프린 등 응급약물이 바로 투약되었고, 쇼크 발생으로부터 15분 안에 지속적인 기계 호흡을 위한 기관내 삽관도 시행되었는바,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응급처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진이 원고에게 항생제를 투약한 것과 이로 인한 쇼크 발생 후 응급처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쇼크에 대한 항생제 과민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항생제 투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그러한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