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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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11240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7세 |
| 사건요약 | 대퇴정맥 파열 및 근육 손상에 대한 대퇴정맥결찰술, 근육봉합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전원조치 및 경과관찰 의무를 게을리 하여 구획증후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하여 하퇴부의 근육 및 신경손상으로 하지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7.21. 19:00경 오토바이를 운행 중 승용차와 충돌하여 우측대퇴부 압궤상 및 심부열상을 입어 ㅅ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음. ②심부열상, 혈관손상 의증으로 진단 후 의료진은 원고의 전원요구에 따라 원고를 00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③22:03경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당시 원고의 양측 발 족부동맥에 맥박이 있었으며 우측 발에는 경미한 청색증과 냉감이 있었음. ④의료진은 농축적혈구를 수혈하고 23:30부터 7.22. 00:30까지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중 우측 대퇴정맥 파열 및 대퇴부 근육 손상 소견이 있었으나 상처부위에서 과도한 출혈 양상은 관찰되지 아니하여 대퇴정맥결찰술, 근육봉합술, 배액관 삽입 후 입원실로 전신하였음. ⑥02:00경 우측 하퇴부가 아파다고 하고 우측 발가락의 감각이 떨어진다고 하여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음. ⑦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동맥손상이 심하다고 판단하여 09:30경부터 10:30경까지 수상부위를 개방하여 우측대퇴부의 정맥 및 동맥, 근육 등 상태를 확인한 후 대퇴동맥 및 정맥 결찰술을 시행하였음. ⑧원고는 혈관미세문합술을 위하여 대형병원 전원을 권유하여 11:00경 퇴원 후 구급차로 피고병원으로 이동하였음. ⑨11:30경 원고는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의료진으로부터 14:00부터 17:00까지 원고의 우측대퇴동맥 및 정맥이 결찰되어 있었고 혈전제거술, 혈관 일부 절개술 및 문합술, 대퇴 이두근 봉합술, 근막, 피부봉합술을 시행하였음. ⑩수술 후 17:40경 원고의 우측 발은 청색증을 보이고 차가웠으며 족배동맥이 촉진되지 아니하였고 22:50 우측 발은 청색증을 보였고 감각은 둔하며 23:30경 우측 발은 감각이 없었음. ⑪7.23. 02:00경 우측 발은 계속하여 청색증을 보였으나 통증이 감소하여 족배동맥이 약하게 촉진되었으며 03:30경 우측 발은 분홍빛을 보였음. ⑫의료진은 7.23. 20:00경 헤파린 2,000단위를 투여하였고, 21:00경 우측 발에서는 족배동맥이 매우 약하게 촉진되고 청색증과 부종을 보이며 운동과 감각이 없었음. ⑬원고는 7.24. 07:00경 우측 발은 청색증으로 보이고 차가 웠으며 족배맥박은 64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⑭12:45부터 13:15까지 원고에게 우측 종아리 부분에 구획증후군 진단 하에 안쪽후방부위 3점 분리식 미세 절개에 의한 근막절개술 및 괴사조직 소파술을 시행하였음. ⑮의료진은 계속하여 해열제, 항생제 및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8.8. 17:00부터 18:00까지 원고의 우측 대퇴부수술 부위 조직괴사부분 제거와 하퇴부에 대하여 근막절개술 및 괴사근육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을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추가 주장에 대하여 판단건대,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은 내원 당시 원고에 대하여 혈관문합술을 당장 시행할 수 없고 다음날 오전경에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원고의 현 상태, 우측표재대퇴동맥 절단에 대한 설명, 긴급 수술의 필요성, 하지로의 혈류장애로 인한 핍혈성 손상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해당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다만. 위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피고병원에서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전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즉시 혈관문합술을 받지 않을 경우 발생될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위험성에 대한 설명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침습행위와 무관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에 관한 피고의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이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당심의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 하지(맥브라이드 표 IV-1, 6), 운동장애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3% ④금액 : 103,701,795원(*1심 변경) (2)향후치료비 : 21,825,50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7,658,190원(125,527,300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0,213,2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04가합69456) ※금액변경 : 42,103,172원(1심판결)-> 50,213,208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