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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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정읍 2007가단607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입원 및 검사결과 좌측 관골구 골절,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은 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대학병원에서 제8흉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19. 운행 중인 포터 화물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응급실로 후송되어 자의로 퇴원하였음. ②1.21. 다시 입원하여 3.28.까지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1.26. 좌측 관골구 골절,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다발성 근긴장, 흉부타박상 등 상해 진단을 받았음. ③3.28.부터 4.29.까지 00의원에, 4.29.부터 5.31.까지 **병원에, 5.31.부터 6.20.까지 ##신경외과에 각 입원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음. ④10.25.부터 2006.2.1.까지 좌측 흉통 및 척추 통증을 주소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11.29. 00대학병원에서 전신 뼈 동위원소 사진과 X-ray촬영 결과 제8흉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병원에 입원하여 촬영한 흉부 X-ray 사진 및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00대학병원에서 촬영한 전신 뼈 동위원소 사진에서 늑골 골절 소견은 보이지 않는 점, 이후 촬영한 전신 뼈 동위원소 사진과 X-ray 사진에서 ㅂ로소 제8흉추의 압박골절 소견이 나타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주식회사)를 상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원고의 제8흉추 골절이 교통사고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감정한 점, 감정결과를 전제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