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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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7894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2세 |
| 사건요약 | 크론씨병으로 복통 및 복부강직 증상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진단 하에 2차례 걸쳐 수술을 하였으나 복막염 및 상태악화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9.경부터 크론씨병으로 00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첫 내원 당시 대장 내시경 검사결과 전 대장에 걸쳐 크론씨병이 침범한 상태로 확인되었음. ②망인은 1995.3.경부터 2000.7.경까지 약물 치료를 받아왔는데 2002.10.14.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피고병원에 응급실에 호송되었음. ③내원 당시 복통을 호소하였고 복부강직 증상을 보였는데 흉부와 복부 엑스선촬영, 복부CT촬영, 혈액검사 등 결과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진단하였음. ④개복 결과 망인의 맹장 근처 상행결장 앞쪽 부위에 직경 2.5cm의 천공이 발견되었고 망인의 소장 일부와 대장 우반을 절제한 후 문합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⑤수술 당시 망인의 회맹부에서 조금 떨어진 회장 말단 부위에 크론씨병의 특징적 소견인 부종, 유착 등이 관찰되었음. ⑥수술 후 망인은 10.16.경 39.5도에 이르는 고열을 보였고, 10.19.경 특별한 고열 증상을 보이지 않았음. ⑦10.21.경부터 10.26.까지 정상 체온과 고열 증상을 반복하였는데, 10.20. 복통을 호소한 이후 10.22.부터 26.까지 복통을 호소하였음. ⑧1차 수술 이후부터 배액관 내용물의 양과 색깔, 냄새를 관찰하였고, 발열과 복통 증세의 뚜렷한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하였음. ⑨10.26. 망인의 백혈구가 27,200까지 상승하여 심한 염증 소견을 보이고 배액관 내용물이 심하게 탁해지고 냄새가 났으며 내용물에서 균이 검출되었음. ⑩피고는 문합 부위의 누출이나 복막염으로 인한 심한 농양 형성 등을 의심하고 13:10경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였음. ⑪피고는 터진 문합 부위에 다시 문합술을 시행하고 오염된 복강을 세척하였음.(2차 수술) ⑫망인은 수술에도 불구하고 복막염이 패혈증으로 발전함에 따라 회복하지 못하고 2차 수술일로부터 20여일 지난 11.17. 23:20경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크론씨병의 병력이 있는 환자로서 문합 부위와 비교적 가까운 회장 말단 부위에서 크론씨병의 특징적 소견이 관찰되어 문합 부위까지 크론씨병이 침범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는데, 피고는 크론씨병 환자의 경우 그 염증으로 인하여 문합 부위의 회복이 더딜 수 있어 누출 가능성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배액관을 관찰한 결과 뚜렷한 이상 소견을 양상을 함께 보면서 진단하여야 하는데, CT촬영이나 복부 초음파 촬영은 복막염이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복강 내에 농양이 생긴 것에 불과한지, 복막염이 발생하였다면 국소적인지 범발성인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점, 2차 수술로 개복을 할 당시 이미 문합 부위의 누출이 상당 정도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크론씨병 환자의 경우 그 염증으로 인하여 문합 부위 누출 가능성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병력을 가진 망인을 수술 한 이후에는 1차 수술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정상 체온과 고열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통을 호소하는 등 문합 부위의 누출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증세를 보이는 경우 그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다 정밀한 검사방법인 CT촬영이나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여 수술 부위의 염증 정도와 문합 부위의 누출 여부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문합 부위 누출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하다가 4일이 지나서야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함으로써 문합 부위 누출과 이로 인한 복막염 발생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증을 유발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크론씨병의 특징적 소견이 발견된 회장 말단 부위와 문합 부위가 비교적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크론씨병의 증상이 소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9.6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85,356,138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75,342,455원(188,356,138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5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84,142,455원) (6)**합계 : 91,342,45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03가합5519 ※금액변경 : 117,045,963원(1심판결)-> 91,342,455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