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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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8가합141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다발성 위궤양 및 식도 정맥류 소견 하에 치료 및 검사 등 결과 위장관 출혈 추정 진단 및 내시경 시술 중 다량 출혈이 발생하여 지혈 시도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00의료원에서 다발성 위궤양 및 식도 정맥류 소견으로 치료를 받던 중 흑색변을 보고 헤모글로빈 수치 9.7에서 7.0으로 상태가 악화되었음. ②2007.10.18. 13:00 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 하였는데 위장관 출혈, 간경화로 인한 간세포암, 하부위장관 출혈로 추정 진단하였음. ③소화기내과에서 내시경 시술을 처방하여 10.19.14:00 시술 중 위정맥류에 출혈양상이 있어 위험성을 확인하였음. ④14:18 출혈양상이 있는 위벽에 관을 삽입하고 경화제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지혈을 시도하였으나 다량 출혈이 발생하였음. ⑤15:33 지혈이 되지 않고 위식도정맥류 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2002. 피고병원에서 간암 및 간경화 진단을 받고 간종양 동맥색전술(TACE)을 시행 받았는 바, 피고병원으로 전원하기 직전 2회에 걸쳐 흑색변 증상이 있었으며 헤모글로빈 수치도 9점대에서 7점대로 급격히 감소하여 위장관 출혈이 의심되었던 사실, 피고를 비롯한 의료진은 00의료원의 소견서와 피고병원에서의 복부 CT, 혈액검사 등 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주도니 병명을 위장관 출혈로 판단하고 있었던 사실, 망인의 주치의는 원고에게 망인의 출혈부위 확인 및 그 치료를 위해 내시경 시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 사실, 실제로 피고는 내시경에 연결한 관을 망인의 위 점막에 삽입하여 지혈치료를 시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시행한 내시경이 치료적 내시경이 아닌 조직 검사용 내시경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